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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생활 안정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규칙 개정 대상 ...
- 녹색쉼표 단양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박차!
- 뉴스포인트2022-0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체 면적의 83%가 임야인 녹색쉼표 단양군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 속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군은 미래 후손들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순기능을 높이기 위해 산림재해방지 조림, 경제림 조성, 정책숲 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등에 18억9100만 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한다. 또 산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어의곡, 현곡, 심곡 등에 조성하는 3.2km의 신규 임도설치를 포함해 구조개량 및 시설 보수 등 친환경 임도 조성·관리 사업에 13 ...
- [기공식] 영천국민체육센터, 공모 7년 만에 24일 기공식...내년 12월 준공이 목표
- 영천투데이2022-11-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2016년 당초 공모 계획 보다 예산-시설 규모 두 배 늘려-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중단되면 산 속에 나홀로 시설- 연접사업 중단되면 센터 진입도로 개설 차질 불가피 전망▲ 24일 공모사업 7년 만에 기공식을 가진 영천국민체육센터(영천시 야사동 산39-1번지)문체부공모사업인 국민체육센터가 영천시 야사동 산39-1번지에서 공모 7년 만에 24일 기공식이 열렸다. 총 사업비 140억원(국비 30억원, 시비110억원)으로 연면적 3,26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3년 12월 준공이 목표다.영 ...
- 안동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뉴스포인트2022-07-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 5명을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이번 선발은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12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성 △시민체감도 △창의성‧전문성 △중요도·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관광진흥과 조융 팀장, 투자유치과 류향임 팀장, 상하수도과 김재두 주무관, 와룡면 행정복지센터 손재황 주무 ...
- 녹색쉼표 단양군, 산불예방 총력전 전개!
- 뉴스포인트2022-03-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총 면적(781㎢)의 83%가 임야인 녹색쉼표 단양군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 총력전을 전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류한우 군수는 산불 예방과 관련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으며, 전 부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단양군은 인접 지역인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잇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다 충북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류 군수는 지난 7일부터 ...
- 경북도, 새바람 행복버스 영양군 현장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2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세 번째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영양군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오도창 영양군수, 조림‧임도건설‧병해충방제‧산나물재배 등 산림산업 분야 대표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산림산업 기(氣) 확실히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간담회 중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여 진행한 ‘민생 애로사항 건의 및 답변의 시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산림산업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애로 ...
-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271만 건 공개 전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271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 약 2백만 건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2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기록이 포함된다. 먼저,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에는 독립운동 판결문·수형인명부 등 행형기록을 비롯하여 학적부 등 학무기록, 인사·임야대장·호적 등 행정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개는 학술연구 및 과거사 ...
- 강득구 의원 "윤석열 후보 처가에선 왜 불가능한 일 가능한가"
- 경기뉴스탑2021-12-01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800억대의 매출을 거두고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개발 전 땅값'(개시시점지가)이 5배로 수정된 자료가 공개됐다. '개발 전 땅값'(개시시점지가)은 높을수록, 반면 '개발 후 땅값'(종료시점지가)은 낮을수록 개발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해 기준 시점의 지가를 5배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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