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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과천시장직 인수위, “현장 속에 답 있다”
- 경기뉴스탑2022-06-17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민선8기 과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신계용 과천시장 당선인의 공약사항 해결을 위해 과천시의 주요 현안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지난 13일 위촉식을 갖고 곧바로 활동에 돌입한 민선8기 과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 위원장 이순형)는 과천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과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에서 과천시 주요 현안사안과 당선인 공약사항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지난 15일 오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지난 16일 오전 ...
-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6-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
- 중랑구, 이달까지 2021 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 상담도 받아보세요"
- 뉴스포인트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랑구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7,3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올해 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0.33%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상봉역 인근 상봉동 115-1번지 상업용 토지로 ㎡당 1,28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면목동 산1-2번지 임야로 ㎡당 3만7,300 ...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 선정
- 경기뉴스탑2023-06-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고양시 ▲우수상 안산시, 의왕시, 양주시, 성남시 ▲장려상 군포시, 수원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등 12곳을 선정했다.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
-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 경기도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사례집 제작·배포
- 오산인터넷뉴스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 의왕시, 기간 내 등기신청 당부
- 경기뉴스탑2022-01-25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0년 8월 5일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2개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 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대학교 6개소, 연구소 4개소, 기업?농원 2개소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오산업 원료자원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정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초피나무, 비자나무, 개느삼 등 12종 이상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각각의 특성을 평가하여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
- 파주시, 올해 8월 4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종료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적용 대상은 반드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
- 안양시 만안구, 25일부터 산불예방 안내방송 송출
- 경기뉴스탑2022-03-28
- 산불예방(마애종 앞) 계도방송(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산불은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산불로 잃은 산림을 복구하는데 5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산림인접 지역에서는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안양 병목안과 안양예술공원 일대에 방송되는 산불예방 안내방송 멘트다. 안양시가 지난 25일부터 산불예방을 당부하는 계도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이 실시되는 곳은 안양9동 병목안 캠핑장 입구와 쉼터, 안양예술공원 수목원 입구와 석수동 마애종 앞 등 등산객들이 많이 거처 가는 4개소다.(사진 첨부) 관할 관청인 만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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