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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3개소에 대해 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 혐의에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4개소 중 안디옥크리니티 CAS(학생모집 준비 단계)를 제외한 3개소는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고, 학원 설립 등록 없이 학생을 모집‧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
- 불법행위 근절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해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체계 장착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 ...
- 수원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 경기뉴스탑2023-07-24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최근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늘어나자,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전기차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급속 충전 구역은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또 고의로 ...
- 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불이행차량 형사고발
- 뉴스포인트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시는 위법 자동차 내역을 추출해 자동차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하여 엄정히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2018년도에는 상습 불이행으로 3명, 2019년도에는 1명, 2020년도에는 9명이 입건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으며, 금년에도 자동차 검사명령 후 불이행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자동차 정 ...
- 文, 보수단체 회원들 고소…살인·방화 협박 등 혐의
- 와이타임즈2022-05-31
- ▲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시위를 이어가던 3개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했다.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 2명이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오후 3시쯤 평산마을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문 전 대통령 내외는 ...
- 평택시, 고충민원 해결사 ‘옴부즈만’ 3인체제 운영
- 경기뉴스탑2021-10-06
- 옴부즈만 위촉식(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가 10월부터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3인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해 시정조치를 행정기관에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2명의 옴부즈만이 시민 고충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지난 ...
- 부천시, 도당동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등 5곳 적발
- 경기뉴스탑2021-04-2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면서 중금속(구리) 배출 우심지역인 도당동 내 특별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도금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 및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금속(구리)을 취급하는 일반 사업장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리(Cu)는 미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건, 폐수방지시설 운영일지 거 ...
- 담양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은 지난 2020. 6. 9.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하면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범위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 ...
- 광주 북구, 민원서비스 수준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의 민원서비스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직접 접하게 되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4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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