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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사실혼의 법적관계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6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에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 ...
-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 화순군, 7월부터 ‘전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7월부터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기준을 충족하는 부부당 200만 원(군비 70%, 도비 30%)이 한 차례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18~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전남도에 1년(화순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때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부부는 ...
-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법정대립,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고지 확보해야
- 뉴스포인트2021-02-26
- 결혼은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로 살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행위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생활 방식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여기서 나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외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있다. 부부 관계 당사자가 아닌 고부 또는 장서 갈등 등 제삼자에 의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유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작용해,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의견이나 성격 차이로 부부가 서로 혼 ...
- KCM 결혼, 예비신부 화제 "혼인신고도 마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가수 KCM이 깜짝 결혼소식을 발표했다. 13일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KCM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며 '그는 양가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축복 속에 언약식을 했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또 KCM이 지난해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식을 포함한 준비를 해왔으나 코로나19로 예식이 여러 차례 연기되며 발표도 미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부는 9세 연하의 비연예인 회사원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추후 상황을 보며 결혼식을 준비할 예정이다. 소속사는 “KC ...
- 이정 "내년 5월 결혼식…혼인신고 마쳤다" 깜짝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혜련 기자] 가수 이정이 깜짝 결혼발표를 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장혁, 유오성, 김복준, 이정, 윤형빈이 출연해 '잡거나 잡히거나'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오랜만에 예능에 출연한 이정은 유부남이 됐다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정은 "내년 5월에 결혼식을 할 예정이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혀 MC들과 출연진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제주도에서 장모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다는 이정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직접 막내딸을 데리고 오셨 ...
- 국제이혼소송 민법과 국제사법 모두 고려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9년 1월 가정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할 수 없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결혼이민 제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경과 기간과는 무관하게 국제결혼을 불허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주축으로 국제결혼 후 이혼 시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를 입증하고 책임 소재 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
- 울산시민 첫 결혼, 남성 32.74세 여성 30.33세에 한다
- 부산경제신문2021-05-28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울산의 혼인·이혼 통계를 분석했다. 울산의 혼인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혼건수는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결혼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혼인통계 분석 결과울산의 혼인건수는 2020년 4,737건으로 전년대비 705건(13%) 감소했고, 이는 2016년의 7,006건과 비교하면 32.4% 감소한 수치이다. 인구 1,000명 당 혼 ...
- 교황청, ‘성소수자 부부’는 “강복 대상 아냐”
- 가톨릭프레스2021-03-17
- ▲ < Alliances > (사진출처=Robert Cheaib)지난 15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문건에서 동성 간의 혼인, 결합에 성사를 통한 강복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dubium)에 “교회는 동성 간의 결합을 강복할 권한이 없다”고 말해 성소수자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교황청 공보실을 통해 발표된 신앙교리성 문건의 제목은 ‘동성 간 결합의 강복에 대한 신앙교리성의 응답(responsum)’이다. 질의 내용은 “교회가 동성 간의 결합을 강복할 권한이 있는가?”였고 응답은 “아니다”였다.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 ...
- '혼인빙자' 50대 여배우 고소한 불륜남, 내일 기자회견 열어..."모든 진실 밝히겠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0
- 50대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오모씨가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 오모씨는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며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사건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잘못된 추측성 기사 또한 바로 잡길 원하며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열릴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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