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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9월부터 학교 계약업무 혁신방안 시행
- 뉴스포인트2022-09-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9월 1일부터 다양한 학교 계약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해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계약업무 경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체 계약제도(지침)를 학교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학교 계약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각급학교와 산하기관의 모니터링을 거쳐 현장 요구를 반영하고, 2개 영역 3개 항목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학교 계약지침을 개선했다.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물품 견적요청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3인 이 ...
- 경기도의회 박명수 도의원,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책 대전환 요구
- 뉴스포인트2022-11-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도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명수 의원은 2040년 미래를 대비한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제시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간의 위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근거법이 상이함에 따라 계획목표 및 계획목 ...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 ...
- 안산시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부당…해제 촉구”
- 뉴스포인트2022-0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 ...
- 인천시 생활체육시설, 생활SOC사업과 연계해 소외지역에 배치해야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1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근거리 생활체육시설의 합리적 배치방향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정부는 생활SOC 지원사업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와 연계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근거리에서 이용가능한 생활체육시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 배치와 조성은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군･구 내 필요한 생 ...
- 김경희 이천시장,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주재
- 경기뉴스탑2024-09-26
-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한강사랑포럼」발대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2기「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며, 한강 유역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참석하였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 ...
- 이상일 용인시장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경기뉴스탑2024-09-26
- 광주시, 제2기 「한강사랑포럼」발대식 참석경기뉴스탑2024-09-26
- 김제시, 새만금 지역발전과 행정구역 결정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 뉴스포인트2021-12-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 공동으로 지난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새범위 위원, 관내 사회단체장 및 시민, 새만금개발청 및 인근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지역발전과 행정구역 결정 전문가 정책포럼’을 실시하였다. 금번 전문가 정책포럼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사회적·정치적·행정적 문제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간, 지자체와 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
- 광명시, 시민의 목소리 반영한 적극 행정으로 주민 중심 재건축 안전진단 속도 낸다
- 뉴스포인트2022-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민 중심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건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 기준 하향,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요청 등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환경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 ...
- 합리적 가격에 내 집 마련 가능한 단지 주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 한 번의 하락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 갔으며, 동 기간 평균 매매가격은 약 4억100만원에서 약 5억974만원으로 27%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 뉴스포인트2022-02-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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