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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8월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 ...
- 시흥시, ‘오는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당부
- 경기뉴스탑2022-01-1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 울산지역 606필지 토지 소유자 찾았다
- 뉴스포인트2022-08-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606필지의 토지가 ‘소유자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1,237필지 중 70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고 등기까지 완료된 필지 수는 606필지라고 밝혔다. 확인서 발급 신청(1,237건) 중 나머지 498필지는 확인서 미발급, 38필지는 진행 중(심사 등)이다. 확인서 발급(701건)은 매매 79필지, 증여 ...
-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6-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
- 이천시,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당부
- 경기뉴스탑2022-01-1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 ...
- 서영석 국회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원 확보
- 수도권탑뉴스2022-09-13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이 은데미공원 환경개선 사업 및 원종동 복합 문화시설 조성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서영석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은데미공원 광장 및 휴게공간 환경개선 8억 ▲은데미공원 옹벽 정비 6억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8억 ▲대장동 야구장 추가 신설 조성 6억 원이다.‘은데미공원’은 지난 2005년 12월 주민들의 건강과 도시 녹지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시설 노후 및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저하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특조 ...
-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해야
- 가톨릭프레스2020-10-27
- ▲ (사진출처=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호소하며 21일 동안 전국 27개 도시를 순회한 4.16진실버스가 26일 서울에 도착했다.4.16진실버스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가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달렸던 지난 3주는 고단했지만 전국 방방곡곡 시민들이 얼마나 뜨겁게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염원하는지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이어야 하며,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하려면 권력과 정보기관의 행적을 ...
- 실사구시의 전도사 이필근 경기도의원을 만나다
- 수도권탑뉴스2021-04-22
- 이필근 도의원은 서수원 지역구(평동, 호매실동, 금곡동, 입북동)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작은 체구에 경차타고 지역구 골목을 누비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소하며 주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이필근 도의원은 수원출생으로 초, 중, 고를 수원에서 나왔으며 공직 40년 또한 수원에서 근무하였다. 9급에서 구청장까지 다양한 행정경험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40여년 공직경험을 살려 지역발전과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는 데에는 평동 동장 4년, 권선구청 총무과장 3년, 권선구청장 1년 등 지역구에 ...
- 등기부-실권리 불일치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
-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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