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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신천~하안(광명)~신림선’ 국가 차원서 적극 지원
- 서남투데이2022-11-29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9일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서울 금천)~신림(서울 관악)을 잇는 ‘신천~신림선’ 사업추진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기 광명‧시흥, 서울 금천‧관악 등 4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가 참여하여 신천~신림선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 서남부의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해당 4개 지자체는 신천~신림선의 사전타당성 용 ...
- 지자체혁신연대, 전국 243개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공모
- 오산인터넷뉴스2021-07-20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지자체혁신연대)(CSLGI, Citizens' Solidarit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제정책연구원(IPI)(이사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300여 단체의 연합체 기회공정실천연대 상임대표)(www.wfple.org)에 소속된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지자체혁신연대)는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
- 유통업계와 함께 올바른 수산물 소비문화 만들어간다
- 뉴스포인트2021-04-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올바른 유통·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민관 수산자원관리 소통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4월 8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올바른 수산물 유통‘이라는 주제로 1회차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수산자원관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관 소통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허용어획량 제도, 불법조업 방지방안, 금어기·금지체장, 소비자참여 확대방안 등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 ...
- 박형준 시장, 일본 순방으로 일본 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동력 확보
- 부산경제신문2022-10-25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의 일본 3개 도시(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순방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과 일본 주요 지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이뤄졌으며, 박형준 시장은 순방 기간 도쿄,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지자체장과의 면담을 가지고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리셉션」과 「제30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 등에 참석했다. 일본은 아직 2030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국가 ...
-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서남투데이2024-02-13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
- 기고]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중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 일부개정 입법 예고 유감
- 굿모닝논산2024-03-07
-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2024년 3월 6일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가 공고되었다. 규칙 제3조의 2 ‘이·통장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할 부서에서는 직권면직 요건을 구체화하여 올바른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규칙 제3조의 2 11호에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를 신설한바, 최근 논산시 지역사회 내에 고조되는 갈등 상황과 관련한 조치로 해 ...
- [사설] 신천지 종교시설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취소는 위법행위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6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최근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관련자들의 교회의 건축허가 또는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불허하거나 변경을 불허·취소하는 행정행위가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자행(恣行)되고 있다.필자는 헌법을 기초해서 대단히 잘못된 위법행위라고 전제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편향적인 행정행위를 규탄(糾彈)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이념과 철학을 집대성한 국민행동 지침서다.참고로 필자는 무신론자로 다종교주의자다. 이 말은 다양한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본인은 신앙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인정한다거나 지지하고 있 ...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2024-03-11
-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 ...
- 청양군, 표준주택 공시가격 적정성 심의
- 뉴스포인트2022-01-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지난 6일 표준주택 696호에 대한 2022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김윤호(부군수) 위원장과 위원 11명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로부터 공시가격 산정과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2%로 전년도 1.62%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현장 조사와 실거래가격 등 가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제시 기준을 적용한 수치다. 이날 심의한 공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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