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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뉴스포인트2022-10-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5일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전 절차로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결과 환가가치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 250여대 및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7건에 ...
- 부천시, 영세 체납자 경제 회생 디딤돌 마련경기뉴스탑2024-09-19
- 군산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뉴스포인트2022-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7일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전 절차로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에 대한 압류 5,959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결과 환가가치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 및 시가표준액 ...
- 의왕시, 해산법인 소유의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을 통해 18년 장기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2023-07-12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은 해산법인 소유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의 강제 공매를 통해 2005년부터 체납된 지방세 2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은 의왕시 내손동 일원 토지로, 개발사업 후 해산된 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그동안의 장기 체납에도 불구하고 공매 집행이 지연됐었다. 지방세체납팀은 부동산 공매의 처리를 위해 신문공고, 공시송달 등의 절차적 근거를 확보하여 공매 착수 1년 만에 매각에 성공했다. 이번 강제 공매는 개 ...
-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 형사고발 예고
- 경기뉴스탑2022-06-28
- 처인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 중랑구, 악성체납 끝까지 쫓는다 '6년간의 사투 끝에 체납지방세 21억원 징수'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중랑구가 납부이행을 하지 않던 제3채무자를 상대로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세금 21억은 체납자 A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5건이다. 체납자 A는 2005년 중랑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신탁해 구가 A를 상대로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신탁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과 임대료, 예금 압류 등을 진행했으나 체납세금을 모두 징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A가 지난 2010년 해당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 B가 A의 ...
- 관세청,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6-03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관세청은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
- 오산시,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운영
- 오산인터넷뉴스2024-04-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 오산시의 4월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자는 19,164명으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지방세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
- 부천시, 타지역 거주 빌라왕 가택수색으로 7천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4-08-1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최근 타지역 원거리에 거주 중인 빌라왕 가택을 수색해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가택수색을 강화해 왔으며, 이달에는 타지역 거주 빌라왕 김○○과 고액체납자 3명의 체납세 9천162,290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2022년 이후 깡통주택을 대량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수도권 전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 이에 부천시(체납특별징수팀)는 ...
- 경기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세대 복지지원 연계 추진
- 서남투데이2022-12-16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실태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가 경기도와 시·군에 전달돼 신속한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지역본부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1년 이상 임대료를 장기 체납한 세대를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게 된다. 경기도와 시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세대에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을 연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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