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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외국인주민과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도시 환경 조성 박차
- 뉴스포인트2022-03-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공모 사업’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현재 시는 2020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6.1%인 7,361명으로 전국 4.1%, 충남 5.6%보다 높은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으로 나타나고 있 ...
- 국민권익위, “본인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라면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세무조사 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다. ㄱ씨는 ◯◯기업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2018년 1월경 국세청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했다. 이후 2021년 3월 ㄱ씨는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제 ...
- 통영 '두미도 섬택근무' 경남도청 전부서 확대시행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통영 욕지면에 소재한 두미도에서의 ‘섬택근무’를 오는 3월부터 도청 전부서로 확대 시행한다. ‘섬택근무’는 섬에서의 원격근무를 일컫는 개념으로 섬지역이 가진 편견을 극복하고자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제도이다. 경남도는 ‘살고 싶은 섬마을,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목표로 섬택근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두미도 내 북구마을 청년회관을 새단장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한 이래 작년 5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들과 경남도청 직원들 일부가 섬택근무를 하고 있 ...
- (옛) 동부치산사업소,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 뉴스포인트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경상남도 동부치산사업소’가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는 3월 31일 경남도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경남 시민참여플랫폼 ’마루‘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산림관리기관으로 1986년 건립된 경남 동부치산사업소는 1993년 폐지된 이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이다.행안부는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활동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
- 청원심의회 운영,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시행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60년 만에 청 ...
- 인천공항 주차장의 빈자리, 주차내비게이션이 찾아서 안내한다
- 서남투데이2024-07-26
- 행정안전부는 25일,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실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차내비게이션’은 주차면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주차정보’와 주차관제시스템의 실시간 주차면 상태 ‘신호정보’를 융합해 내비게이션이 주차 가능한 개별 주차면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주소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소기반 미래산업 모델’ 중 자율주행차 주차 사업의 일환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의 주차면(주차단위구획)에 경차, 장 ...
- 대구 주도 청년 4,450명 일자리 956억원 확보에 공격적 공모신청 나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대구시가 내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역대 최대 규모인 86개 사업, 국비 464억원 등 총 사업비 956억원, 청년 4,450명 일자리 만들기에 공격적으로 나선다. 대구시는 국비 464억원, 시비 등 지방비 349억원, 기업부담 143억원, 총 사업비 956억원을 투자해 청년 4,109명의 취업 지원 인건비 810억원, 창업 청년 341명의 지속 성장 지원 사업화 자금 56억원, 전체 청년 4,450명 대상 역량 강화 교육비 등에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 ...
- 경기도, 빈집거래 활성화 위해 ‘세컨드 홈’ 확대 정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2024-10-29
- 빈집(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 ...
-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 확정
- 경기뉴스탑2024-11-0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최종 확정에 따라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 확정은 지난해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 결과로, 먼저 작년 8월 30일 국비의 증감이 없는 사업에 대한 1차 확정이 있었다. 1차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
- 경기도, 빈집 철거 발목잡는 재산세 완화 제도개선 행안부에 지속 건의 ..
- 경기뉴스탑2024-09-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빈집 터를 공공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빈집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빈집 소유자에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공공활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고 있다. 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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