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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한 태경산업(주) 사과 관련 평택시장 입장문 발표
- 평택문화신문2021-12-21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태경산업(주)의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황당한 가짜 뉴스의 피해는 컸으며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가족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으며 저질스런 정보 유통으로 궁극적으로 평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었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가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특히 젊은이들의 장래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선처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건은 태경산업(주)이 평택시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치심 유발 기준 해석에 따라 범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다. 검거자 중 남성의 비율은 94.1%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게 형량이 낮고 징역형을 면한다.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로 재판받은 1849명 중 79%가 집행 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
- JTBC, 드라마 ‘설강화’ 논란에 “근거 없는 비방과 날조된 사실 강경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JTBC 측이 드라마 ‘설강화’ 논란에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30일 오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JTBC 측이 보낸 ‘드라마 설강화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지 요청의 건’이라는 메일 전문이 게재됐다. 메일에 따르면 JTBC는 “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창작자와 방송사, 콘텐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트 제작 및 편성에 있어 창작의 자유와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콘텐트에 대한 건전한 ...
- [인터뷰] 김정훈 변호사 "성폭법 빈틈 악용하는 가해자, 처벌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7
- 김정훈 변호사(다인법률회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불법촬영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주변에 어려움에 부닥친 일을 보면 절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을 지녔다. 또한 1개도 쉽지 않은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3개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고, 검찰 수사관 경력과 당당함을 무기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공감하고 함께 싸워주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다니는 그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
- '디지털성범죄' 잡는 경기도, 피해지원 사업 본격 착수
- 서남투데이2020-10-28
-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업 진행과정을 발표했다.경기도가는28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유포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는 지난6월‘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발족을 시작으로 약4개월 간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이 국장은 지난26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
- 몸캠피싱,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윤현기 기자]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진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상당히 시간이 소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작은 편이 아니다. 각종 SNS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지난해에만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몸캠피싱 피해액만 120억 가량이다. 몸캠피싱은 이성을 가장하여 접근한 가해자가 음란 영상통화를 실시하고 해당 내역을 확보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영상통화 사기, 동영상 유 ...
- 기자수첩 ] 黃,白 대전 승자는 있을까? 민주당이 고발한 白 22일 충남도경서 오후 늦도록 5시간 조사 ,,
- 굿모닝논산2024-05-24
- 정치적으로 앙숙관계[?]인 백성현 논산시장과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 간의 감정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역정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터여서 이제라도 두사람간 그동안 축적돼온 감정의 골을 메우고 화해 해야 한다는 소리가 무성하지만 지난 총선기간동안 황명선 당선자가 소속한 민주당이 백성현 시장이 황명선의 낙선을 목표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충남도경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과 관련 지난 5월 22일 오후 백성현 논산시장이 충 ...
-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배신감 느껴서"
- 와이타임즈2024-02-21
- ▲ 잉글랜드 챔피업십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SNS 캡처)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부인해 온 축구선수 황의조(32)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 단계에선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반성문에서 이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 ...
- [기자 수첩] 영천 최기문 시장 전 선대본부장 안종학의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
- 영천투데이2024-02-0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최기문 시장 전 선대본부장의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시민 갈라치기 주범 이만희-최기문 누구?무소속 시장에게 국힘 입당 권유한 이만희입당 권유 들어본 적 없다는 무소속 최 시장"시민이 원하면 재선 성공 후 국힘 입당 약속"한 무소속 최기문 시장은 뭐했나?"이만희 시민화합 저해했다" 안종학 기자회견-이 의원 공천배제 후 시민 화합시킬 유능한 후보 공천 요구시민 갈라치기 주범 이만희-최기문 누구?K 후보 전 선거대책본부장 맡았던 안종학-알고보니 최기문 선대본부장도 두 번 역임▲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적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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