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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찰 담합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 17일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발주자 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사와 입찰 절차 등을 잘 모르고 있어, 입찰 전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공사내용, 소요예산 등에 관해 자문을 받고, 이를 참고해 관련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
-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과 혁신을 균형감있게 담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순차적으로 특강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의 성장, AI 등 기술발전은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동차·유통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금융,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5개 주요 ...
- 공정거래위원회·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학회장 이성엽 교수) 및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학회장 김성숙 교수)와 공동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법제와 소비자 주권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법제와 경쟁 이슈’,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 주권 이슈와 과제’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정부 기관, 학계, 소비자 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 분야의 법제와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터가 기업에게는 혁신과 새로 ...
-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민관 합동 TF 회의 (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
- 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쿠팡]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 ...
- 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쿠팡]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
- 공정거래위원회, 초밥뷔페 가맹본부“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 ...
- 공정거래위원회, 초밥뷔페 가맹본부“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 ...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2. 2.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결과, ①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②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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