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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우기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안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1-06-16
- 파주시, 우기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안전점검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파주시가 14일부터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 호우로 인해 붕괴위험이 예상되는 임야절개지, 보강토 옹벽, 배수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파주시 전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지 및 준공지가 대상이며, 25일까지 피영일 지역발전과장을 반장으로 한 3개 팀(총 13명)을 꾸려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한다.점검 시 허가현장의 적정시공 여부를 파악하고, 부실시공 구조물은 원상회복 및 안전조치 등을 실시한다. 또 수허가자 및 설계대행업체, 담당공무원 간 비상연락 ...
- 경기도 특사경,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
- 평창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기간 연장 접수
- 뉴스포인트2021-12-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란 행정재산(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최소3년, 최대10년)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번 연장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산에 대한 신청이며, 기한은 이달 27일(월)부터 내년(2022년) 3월 31일까지로, 접수는 군청 건설과 기반시설팀에서 받고 있다. 아울러, 군은 상시로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기간 ...
- 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1-12-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 12월 말까지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차량 진출입로나 사설안내표지 등을 도로구역을 포함한 도로상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받게 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1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며 허가받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시는 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12월 10일까지 우편으로 기간 만료 및 기간 연장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들은 기간 연장 신청서, 신분증, ...
- 제주시, 불법 이륜차 단속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 도모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시는 소음유발 등 고질적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진행하는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이륜차 단속은 연중 추진하는 ‘상시 단속’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집중 합동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이중'상시 단속'은 읍면동 주관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집중 합동 단속'은 제주시 차량관리과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분기별로 합동 추진 중이다.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방지와 이륜차 소유 ...
- 울산시, 2022년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체계적인 교차단속을 위해 5개 구·군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구‧군 단속반이 타 구‧군 현장을 교차 점검하도록 하는 등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짜 버 ...
- 제주시, 불법 이륜차 단속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 도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소음유발 등 고질적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진행하는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이륜차 단속은 연중 추진하는 ‘상시 단속’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집중 합동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이중'상시 단속'은 읍면동 주관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집중 합동 단속'은 제주시 차량관리과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분기별로 합동 추진 중이다.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방지와 이륜차 ...
- 홍성군, 공유재산 무단점유․불법사용 여부 실태조사
- 뉴스포인트2022-03-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무단점유 및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1,015필지 23만 4,204㎡이다. 유형별로는 행정재산 1,003필지에 23만 195㎡, 일반재산 12필지에 4,009㎡이다. 군은 조사 대상 필지가 홍성군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각 읍면별 분담직원을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이어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 ...
- 신안군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현장 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6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허가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 또는 매립을 하여 사용하는 관내 공유수면에 대해 조사 및 단속을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목적 외 사용은 물론 허가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공유수면 내 방치되고 있거나, 장기간 계류된 선박과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현장 조사를 위해 신안군은 군·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현지 조사 결과 불법 점용·사용 사례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
- 옥천군, 농지법 질서 확립 위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관련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으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및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기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지, 민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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