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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탄소중립 교통체계 반영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 ESG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 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 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녀의 삶을 통한 위대한 꿈을 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국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14일 14시부터 국회 의회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주해녀어업유산을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추진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늘 토론회는 위성곤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유철인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양종훈 상명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1부에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좌장을 맡아 토론 ...
- 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내년 예산 공감대 총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26일 오전 10:30 국회의사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2022년도 국비 확보관련 및 제주도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중앙당의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위의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맹성규 예결위 간사,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이 참석했고, 제주도당은 송재호 도당 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및 좌남수 의장, 박호형 예결위원 ...
- 충북도, KT와 광역지자체 최초 인공지능(AI) 활용 MOU 체결
- 뉴스포인트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충청북도가 ㈜KT와 손잡고 도민 편익증진과 스마트 행정구현에 나선다.충청북도는 29일 ㈜KT와 함께 광역지자체 최초로 재난안전분야 행정업무에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식은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KT AI/DX부문 송재호 부사장과 홍계성 충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충청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재난안전분야에 KT의 AI(인공지능) 보이스봇을 활용한 아웃바운드(OB) 시스템을 도입한다.아웃바운드(OB) 시스템은 직접 전화를 ...
- 소병훈 의원,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해줘야”
- 뉴스포인트2021-07-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5일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 ...
- 제주도,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4·3 해결 ‘큰 걸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염원인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의 벽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4·3희생자에 ...
-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2022-11-25
- 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
-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2-11-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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