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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강화… 반주 한 잔도 조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무고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당국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
- 더보이즈, 악성 게시물 및 허위 사실 유포 법적대응 선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더보이즈가 악성게시물 및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에 법적대응을 선언했다. 소속사 IST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지난해 2월 더보이즈 관련 허위 사실 작성,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을 안내드린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보내주신 자료들과, 내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지난해 3월 25일 당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신원을 통해 수사당국에 여러 건의 악성 게시글 및 자료에 대해 고소장 접수를 완료하였고, 이후 4월 ...
-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필요성 있다"…체포동의요구서 송부
- 와이타임즈2020-09-29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페이스북]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전날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 ...
- 경기도, 9월까지 1천212개 측량업체 일제 점검
- 경기뉴스탑2024-04-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9월 말까지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소 46개, 일반측량업소 990개, 지적측량업소 50개 등 총 1천212개 업소다. 구체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
- 개학 맞이 통학로 안전 만전…영등포구, 학교 주변 일제정비
- 서남투데이2024-08-26
- 영등포구가 개학을 맞아 학생 안전 위험요인 사전 차단과 쾌적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일제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학기 맞이 학교 주변 일제정비’는 개학일이 몰린 지난 8월 13일부터 초․중․고등학교 44개소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으로부터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m)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해당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관리가 필요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구역이라면 함께 정비를 진행했다. 구는 단속에 앞서 불법 적치물․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
- 尹 정직 2개월…사상 초유 檢총장 징계
- 와이타임즈2020-12-16
-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 ...
- [정세분석]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게 실화라고?
- 와이타임즈2022-11-02
-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럴까?]중국은 도대체 왜 이럴까? 최근 중국에서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노라면 이게 진짜 2022년 11월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을지, 또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말할 수밖에 없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월 1일 “애플 ‘아이폰’의 중국 최대 제조 기지인 허난성 정저우시 폭스콘 공장에서 대규모 직원 탈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퍼져 나가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보도했다.홍콩의 사우스 ...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 안산시, 대부도 지역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박차
- 서남투데이2024-01-09
- 안산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아머리를 비롯한 대부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등 일반상업 현수막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무질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음란성 전단 및 대출·대리운전 등 명함 ▲버스정류장·전봇대 등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벽보와 전단 등으로, 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에 대한 집중정비가 예정돼 있다. 시는 대부개발과장을 총괄 담당으로 둔 자체정비반 1개를 편성해 용역업체와 주‧야간 집중 정 ...
- 경기도, 국내 최초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 비트코인 등 체납자 보유 62억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2024-0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천 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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