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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투자금 사기 범죄 급증…핵심은 기망행위 유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최근 장기화한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투자금으로 인해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단순히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채무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피의자가 ...
- 제주도, 2022년 상반기 도민로스쿨 10명 중 9명 '만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교육인 2022년 상반기 도민로스쿨 참가자 10명 중 9명이 교육내용 등 운영에 ‘만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도민로스쿨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귀포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약 한 달 동안 운영됐다. 세법상식, 유언·상속 및 민사분쟁의 해결, 생활 민사 상식, 생활 형사 상식, 사회 이슈 법규 특강, 가사 법률 상식 등 모두 6과목 15강좌로 진행됐으며, 541명이 참여했다. 2022년도 상반기 도민로스쿨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응답 ...
-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 소송 시 위약벌 조항 효율적 활용하는 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됨에 따라 더이상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외도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평온한 결혼 생활이 부정행위로 인해 깨지고 파괴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민사를 통해 물을 수 있는데, 특히 상간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포함한 더욱 넓은 개념으로 본다고 명시한 바 있다.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 ...
- 윤미향 남편, Why Times등·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패소
- 와이타임즈2022-09-02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우리 Why Times를 비롯한 유튜버와 언론사 수십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패소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김 대표가 전여옥 전 의원 외 32명을 상대로 낸 2억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또 지난 31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김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외 10명을 상대로 낸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 속 법률정보 배워요... 2022년 상반기 도민로스쿨 개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귀포시 공무원연금공단 대강당에서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교육인 ‘2022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도민로스쿨은 ▲세법상식 ▲유언·상속 및 민사분쟁의 해결 ▲생활 민사 상식 ▲생활 형사 상식 ▲사회 이슈 법규 특강 ▲가사 법률 상식 등 모두 6과목 15강좌로 진행된다. 강사진은 법학전문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돼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평소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 ...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 실사 법안 적용 대상 1% 기업에 한정
- 뉴스포인트2022-02-2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의 적용 대상이 1% EU 기업과 일부 역외기업에 한정될 전망이다. EU 집행위가 23일(수) 발표할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실사지침' 초안에 따르면 EU 기업 1%, 약 13,000개 기업과 4,000개 역외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종업원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연매출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이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250~500명 및 고위험 섹터 매출이 4천만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지침이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된 3년 후부터 간소화된 실사의무가 부과된 ...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 실사 법안 적용 대상 1% 기업에 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의 적용 대상이 1% EU 기업과 일부 역외기업에 한정될 전망이다. EU 집행위가 23일(수) 발표할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실사지침' 초안에 따르면 EU 기업 1%, 약 13,000개 기업과 4,000개 역외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종업원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연매출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이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250~500명 및 고위험 섹터 매출이 4천만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지침이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된 3년 후부터 간소화된 실사의무가 ...
-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ITC ‘보톡스’ 판전승에 이어 국내 소송에도 속도전
- 서남투데이2020-12-18
-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을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거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승 여세를 몰아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속도를 내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ITC가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메디톡스는 이날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향후 10일 내 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의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
- 해커스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초시생 위한 '무료 입문특강' 개최
- 뉴스포인트2021-03-12
- 올해 9급 법원직 공무원 필기시험이 지난 2월 27일 진행됐다. 2021년 법원직 시험에서는 2020년보다 92명 많은 317명으로 선발인원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이에 법원직에 관심을 가지는 공시생들이 많은 가운데, 9급 공무원 학원 및 공무원 인강으로 추천받는 해커스공무원이 법원직 강사 신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입문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참고로, 해커스공무원은 해커스 챔프스터디의 공무원 교육 전문 브랜드이다.2021년 법원직 선발인원은 법원사무직렬 일반 124명에서 269명으로 145명이 증원되었고, 장애인 구 ...
- 인천, 120년 한국 이민역사를 돌아보다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가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을 전후해 120년 한국 이민역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인천과 하와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공식행사, 핵심사업, 기획사업 등으로 구성되는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이민사의 역사성과 문화적 다양성, 역동성, 포용성을 품은 인천의 정체성을 재조명한다는 방침이다. 1902년 12월 22일 월요일 121명이 인천 제물포에서 일본우선주식회사의 겐카이마루에 승선했다. 나가사키에서 증기선 갤릭호로 갈아타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는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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