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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지도단속
- 뉴스포인트2022-05-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지난 5월 27일 야간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수면불법어업행위 명예감시원들과 함께 불법어로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여름철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하는 낚시객과 납을 단 싹쓸이 그물을 이용하는 다슬기 채취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 집중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시기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해물, 전류,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유어질서 위반 ...
- 여수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압수 및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023. 9. 4.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 A씨(남, 71세)를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여 차량을 압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총 6회의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드러났고,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였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안 일어나...사익추구 원천 차단 가능"
- 뉴스포인트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
- 노원구,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한다
- 뉴스포인트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서울 노원구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고,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해 강제징수 실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구는 지난 3월 서울시 38세무과와 협력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719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회를 요청했었다.2018.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과 ...
-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05
- 한병도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
- 광복회, 2020년 공시지가 520억원, 친일재산 국가귀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3
- [전남인터넷신문]‘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이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되어 실시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되었다. 김원웅 광복회장 취임이후 친일재산 귀속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친일재산 찾기를 추진해온 광복회는 3일, 지난 한 해 모두 2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은닉재산 총 171필지(면적 2,939,525㎡ 공시지가 520억원, 시가 3,000억원 상당)을 찾아내어 법무부에 국가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광복회가 지난해 순국선열의 날에 국가귀속을 신청한 민영휘 등 한일합병 주모자 ...
- 조오섭 의원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3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4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 ...
- [법률칼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 따라 검거 시 처벌 달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6
- 도박은 개인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에 그친다면 도박사이트 운영은 이야기가 다르다. 특히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처럼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을 사적으로 운영하며 범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경제의 도덕성을 해치므로 단순 도박과 별개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회원 관리, 홍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때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 또한 조폭과 연루될 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일반 도박개장 ...
- 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 해양생물 245종 추가
- 부산경제신문2022-02-22
-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지난 2014년 다른 국가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자원 제공 국가와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국내 발효는 2017.8)된 이래, 많은 국가들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경쟁적으로 해양생명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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