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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적정주거기준 구체화'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여 2018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의 유도기준을 구체화하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문제 입법화 나선다 ..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제안
- 경기뉴스탑2023-08-08
-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긴급 대책 마련과 행동을 위해 마련됐다.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
-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임태희 교육감“교권 보호 위한 입법, 교육을 교육답게 세우는 계기 될 것” ..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1차 협의회
- 경기뉴스탑2023-08-17
-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1차 협의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와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사 ...
- 이원욱, 취약계층 청년 권익 향상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6-09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하였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 ...
-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8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
- 설 훈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 지지율 반등 위해 전면에 나서
- 수도권탑뉴스2022-02-14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세대통합상생위원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1소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설훈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2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세대통합상생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협력단과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일자리, 소상공인, 체육, 문화예술, 농어민, 환경 등 21개 분야별 위원회로 구성하여 선대위 산하 최대 규모의 위원회로 조직되었다. 출범을 알리는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오영훈 후보비서실장이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하고, 이낙연 총 ...
- 고영인 국회의원, 반월시화산업단지, 8,727억 원 규모 산단대개조사업 공모 최종 선정 !
- 수도권탑뉴스2021-03-25
- 국토교통부는 반월시화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주관 산단대개조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3월 24일 오후 발표했다.이는 안산·시흥 지역 국회의원(전해철, 조정식, 김철민, 고영인, 문정복, 김남국)과 시장(윤화섭,임병택),경기도가 사업 공모 성공을 위해 일찍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 빠르게 대처해온 결과이다.(안산 단원갑)은 지난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안산.시흥 국회의원, 시장들과 반월시화 산단대개조 사업 공모 성공을 위한 공동대응 간담회를 주관한 바 있다.참석자들은 작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
- 이원욱, 과수화상병 피해 대응 관련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 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 등의 매몰지에 발굴 금지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방제를 위하여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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