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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 첫 공론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존 노동법 체계의 한계를 짚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주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오늘 12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의 기조발제로 시작했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노동법이 복잡한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잡한 노동법 체계를 정비해 단순‧명확하게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나 ...
- 순천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2014년 발의되어 7년간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지방 정부의 협력과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를 우리 사회에서 확대,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사회 ...
- [책!책!책!]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저자 이희천 교수
- 영천투데이2021-11-25
- [책]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저자 이희천 교수"새마을 운동이 자발적 참여라면...주민자치기구=좌파사상 동네 심는 사회주의 입문"지난 23일 오후 4시부터 영천시민회관에서 김제동·도올 김용옥·소빈 박진도 '영천민회·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주관은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 영천대행진 추진위원회로 되어있다. 이들은 농촌개벽을 위한 3대 강령과 행복한 농촌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5대 전략의 마지막 핵심이 바로 '농촌주민자치의 실현'이다. 이 교수의 서책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이희천 ...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노력, 결실 맺다!
- 뉴스포인트2021-12-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이 지난 9일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전 분야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지위와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 및 격상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시책을 규율하는 법이다. 당진시는 2017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 ...
- 박승원 광명시장, 함께 잘사는 세상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
- 서남투데이2021-02-24
-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동영상’ 제작에 참여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2014년 발의돼 7년째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공식은 사회적경제가 답이다.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해법이 될 것이다. 이제는 경제 성장 우선이 ...
- 이소영 의원, 최우수 입법상 수상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기여 인정받아
- 경기뉴스탑2024-01-22
- 이소영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 ...
- ‘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 ...
- 당진시 김홍장 시장,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공동건의
- 뉴스포인트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7일 논산시에서 개최된 민선7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의했다.이번 회의는 협의회장을 맡은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재로 제21회 지방정부회의 안건 사전협의 및 시군 협조사항 전달을 위해 개최됐으며,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방정부 간의 공동 노력으로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하여 충남 시장·군수의 성원을 이끌어 냈다.또 이날 15인의 시장·군수는 결의문을 ...
- 대구시동구, 대구 최초 중앙부처(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06-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 동구청은 2021년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의 행정현장 안착을 위해 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18일 실시했다. 김혜진 서기관(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이 강사로 나서 실무행정에 적용할 점 등을 중점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배경 및 개관 ▲조문별 해설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해 교육했다. 현장에는 약 50명, 온라인으로 약 25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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