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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정... "3개사 CP평가 AA등급 획득"
- 더밸류뉴스2021-12-30
- 포스코그룹(대표이사 최정우)이 2021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포스코그룹은 활발한 CP 활동으로 산업계를 선도해 그 위상을 인정받았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ESG 경영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3개사는 지난 10일 열린 2021 CP등급평가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나란히 AA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포스코그룹은 ...
- 소비자원, ‘머지포인트’ 중개한 카카오·위메프 등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사업을 총괄한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업자도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휴 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BGF리테일 등이며 통신판 ...
-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 박삼구 '징역 10년' 재구속…수천억 횡령·배임 인정
- 와이타임즈2022-08-18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 ...
-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
- 라임 핵심배후 도피중 온라인 카지노 운영
- 와이타임즈2020-10-16
- ▲ 라임 핵심 인물인 메트로폴리탄 김 모 회장을 도박개장죄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영상 캡쳐. 이슬라리조트에서 국내로 송출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장면으로, 아바타로 추정되는 세 명의 플레이어가 모두 핸드폰으로 실제 게임 참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게임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마찬가지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배후 인물로 거론되며 또 다른 '회장님'으로 불리는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이 도피 생활 중에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한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 ...
- LX그룹, ‘LG품’ 떠나 홀로서기 2년차...성장 양대축은 M&A·반도체
- 더밸류뉴스2022-01-12
- LG에서 분리된 LX그룹(회장 구본준)이 새해 벽두부터 적극적인 M&A 움직임을 보이며 재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LX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M&A 시장의 ‘거대어’ 였던 한샘 인수에 관심을 보인 데 이어 한국유리공업 인수에 나서고 있다. LX그룹의 핵심계열사 LX인터내셔널은 한국유리공업을 소유하고 있는 글랜우드PE(사모펀드)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LX인터내셔널은 인수를 위한 실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가는 6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유리공업, LX하우시스 건자재 사업과 시너지↑한 ...
- 법제처, 인터넷쇼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꽃들이 활짝 피는 봄! 봄나들이하기 딱인데요. 봄나들이에 필요한 예쁜 봄옷! 요즘 인터넷쇼핑으로 많이 사시죠? 오늘은 새령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인터넷 쇼핑”은 전자 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없앤다...김용판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3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국내외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2018년 113조원에서 2022년 210조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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