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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2022-06-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 ...
- 광주광역시측, 어등산 관광단지 최종 결단 임박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주광역시측은 22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공모지침의 총사업비 해석에 관한 협의를 종결했고, 서진건설에 수용여부를 24일까지 최종적으로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은 오는 24일까지로 서진건설이 광주시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결렬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공모지침에는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시설기준 및 구비조건에 적합하게 관광단지 총사업의 규모를 사업 신청자가 자율 제안하도 ...
- 친환경 페트병 라벨 요청한 성동구, 기업도 긍정의 메시지
- 뉴스포인트2021-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국내 2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페트병 라벨 사용 등을 촉구하며 ESG행정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투명 페트병의 라벨 제거 여부와 제거하기 어렵거나 쉬운 라벨 유형 등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구는 시판 제품의 라벨 제거 난이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회사로 1회 이상 언급된 28개 기업(하단 기업명단 참조)에 제품 생산 시 무라벨 또는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라벨 사용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긍정의 답변을 회신받았다. ...
- 국회 윤리심사위,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제명 건의
- 와이타임즈2022-01-05
- ▲ 김진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했다.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뒤 ...
- 6.1 지방선거 경실련, 김영록·이정현 전남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
- 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서남투데이2024-04-29
-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 ...
- 화순전남대병원, 두 번째 ‘우리병원 알아가기’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1월 31일 여미홀에서 진료협력센터의 역할과 미래 방향을 소개하는 ‘우리병원 알아가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리병원 알아가기 프로그램은 화순전남대병원의 위상과 비전을 알리고, 암 중심병원으로서 최신 치료 흐름과 업무 프로세스를 공유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김인영 처장의 ‘Reset Hwasun(리셋 화순)’에 이어 두 번째다. 화순전남대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최근 환자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초진 전담간호사를 배치했고, 신속한 ...
-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
- 굿모닝논산2024-02-28
-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 - A과장,‘무효확인의 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법원 접수 후 돌연 취하 - - 서원 의장,“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논산시 복지정책과 A과장의 최근 일련의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논산시의회는 지난 2월 2일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등을 의결하고 해당 건에 대한 조사특위 ...
- 정교모,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2022-01-03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3일, “정부ㆍ여당은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내고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백신패스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ㆍ여당의 방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방역정책이 ‘형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숨은 동기 이전에 과학도, 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면피 행정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정교모는 이어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을 점점 더 노골화하는 정부가 최소한의 ...
- 영덕군, 파크골프장 조성 위법 논란...쪼개기·설계도면 없이 강행, 행안부 감사 착수
- 영천투데이2024-04-2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君, 내로남불 특권 행정 철저히 조사 해야"논란 일자 착공 두 달 후 공유수면 점용 허가민간은 안 되고 행정은 되는 공유수면 허가주민 요구에 "허가 없이 착공했다"는 영덕군구역 벗어난 추가공사 의혹, 재측량 불가피▲ 경북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구역, 당초 18홀 규모가 27홀 규모롸 변경하면서도 설계도면도 없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도 없이 지난 3월 19일 선(先) 착공해 논란을 빚고있다. (사진/영덕 현지 위클리오늘 독자 제공)[YCT 경북 기동 취재팀] 영덕군이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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