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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결과 발표
- The Psychology Times2021-11-24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미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15일(월) 공단 본부 3층 회의실에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공정식 교수)이 수행한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공단 최운식 이사장 및 임직원과 경기대 공정식 교수를 비롯한 관련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연구는 북유럽 국가들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실제 사례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 범죄 예방 제도인 공단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을 개선·확대하고 궁극 ...
- 더밸류 선정 ‘2020 키워드로 보는 10대 뉴스’ 下
- 더밸류뉴스2020-12-31
- [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신현숙 기자, 조영진 기자, 양연제 기자]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부동산, 비대면, K-시리즈, 젠더갈등과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6. 부동산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5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는 것에 힘썼고 이 ...
- 이재용 가석방 출소 "국민 비난·우려 알고 있다…열심히 할 것"
- 여성일보2021-08-13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저에 대한 비난과 우려,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 서남투데이2023-03-22
-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 ...
-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
- The Psychology Times2024-04-08
- [한국심리학신문=박정훈 ]교정상담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교정상담과 교정현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날의 따스함처럼, 마음 속까지 포근해지는 회원님들의 일상에 미소와 행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에서는 2024년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정상담과 교정현장>이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비대면(ZOOM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교정현장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범죄와 교정상담의 실제를 생동감 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제강의 첫 번째 ...
- 10월 30일 오후 3시 개최 예정이었던 ‘성범죄자 수원 거주 반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 취소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방범기동순찰대·새마을단체·여성관련 단체 등이 10월 30일 오후 3시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성범죄자 수원 거주 반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전면 취소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로 무고한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은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 또 유가족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 ...
- '이춘재 8차 살인 사건' 누명 쓰고 옥살이한 윤성여…18억 배상 판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7
- '이춘재 8차 살인 사건' 진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국가로부터 18억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6911만원을 받게 된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윤 씨가 해당 사건 발생과 관련해 경찰 단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 및 감정 ...
- 목포보호관찰소,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교도소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보호관찰관 윤혜정)는 가석방 대상자 A씨(남, 55세)가 보호관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일정량 음주 제한의 준수사항 위반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으로 지난 18일 가석방이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대상자 A씨는 상습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가석방되어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출소 당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으로부터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가석방 기간 중 24시부터 05시까지 야간외출금지’를 부과받 ...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실시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김성수 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2년 2월 8일 수원 소재 호텔리츠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경기지부협의회 제4대 조명순 이임회장, 제5대 이삼구 신임회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 9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지역사회 범죄로부터 사회안정을 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로 제4대 경기지부협의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회장 취임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 및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2년 2월 8일 수원 소재 호텔리츠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경기지부협의회 제4대 조명순 이임회장, 제5대 이삼구 신임회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 9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지역사회 범죄로부터 사회안정을 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로 제4대 경기지부협의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회장 취임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 및 출소자, 보호관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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