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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서울시, `기억의 터` 내 설치된 임옥상 작품 2점 철거 완료
- 서남투데이2023-09-05
- 서울시는 남산공원 일제통감관저터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의 조형물 2점,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5일 오전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억의 터’ 내에 있던 임옥상의 작품은 모두 철거됐다. 서울시는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아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위안부를 모욕하는 일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인 만큼, 철거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옥상은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달 17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민 1,000명을 ...
-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 트럼프 두고 쪼개진 美수도…"트럼프는 루저" VS "바이든 끔찍해"
- 와이타임즈2023-08-04
- ▲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출석한 3일(현지시간) 한 시위자가 그를 가두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트럼프는 루저다", "바이든 좋아하냐"대선 결과 전복 모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 3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는 지지자와 시위대가 뒤섞여 혼란한 풍경을 자아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뉴저지에서 워싱턴DC 연방지법에 도착했다. 그의 출석을 앞두고 찾은 E. 배럿 프리티먼 법원 건물 주변에는 일찌감치 ...
- 김태우 "강서구청장 무소속 출마 안해…당, 무공천할 이유 없어"
- 서남투데이2023-08-29
-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8일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무소속 안 나간다"고 답했다.당에서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재보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무공천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하다.이를 두고 일각에서 ...
- "헌법위기, 자격없다"더니…트럼프, 과거발언에 자승자박
- 와이타임즈2023-07-04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대통령이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헌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7년전 대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겨냥한 발언인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5일 네바다주 리노 선거유세에서 당시 힐러리 후보를 겨냥해 "중범죄로 기소되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앉힐 수도 있다. 그것은 정부를 조각내 멈추 ...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현 정권·검경 대리전 구도
- 와이타임즈2023-09-17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태우 전 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음달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한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구청장을 17일 경선을 거쳐 후보로 선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
- [이종목 칼럼] 도덕과 양심도 배워야 한다
- 와이타임즈2023-06-02
- 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나이까? 이에 예수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 사회는 정말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
- 승리, 인스타그램서 퇴출…규정상 성범죄자 이용 불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인스타그램에서 퇴출됐다. 30일 승리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은 모두 삭제됐으며,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현재 계정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인스타그램은 고객센터 페이지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Instagram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것으로 보이는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주세요. Instagram ...
- [법률칼럼] “격려해준 것뿐인데요”, 직장 내 성추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7
- 최근 한 병원 원장 A씨가 병원 소속이었던 여성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희롱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병원에서 2개월여에 걸쳐 수차례 추행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단순한 격려와 훈계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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