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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관계, 무조건 준강간일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한 개인 방송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출연자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다. 이처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신상실이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 및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
- [법률칼럼] 준강간 성범죄, 강간죄에 준해 강력한 형사 처벌 이뤄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8
- 준강간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므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는 패싱아웃 여부로 판단한다. 이 중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하는데, 의식을 아예 잃은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패싱아웃에 해당하지 않더 ...
- 군포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 초막골생태공원 산책으로 힐링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9-0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에 등장한 조롱박과 여주, 수세미 등 덩굴식물이 시민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생태공원 내 초록터널에 주렁주렁 매달린 덩굴식물은, 평소 박식재와 공예에 재능과 관심이 많은 군포시민 김원균씨의 재능기부로 다양한 결실을 맺으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생태공원 내 산책로 곳곳에는 진분홍색의 배롱나무꽃과, 백일동안 꽃이 피어있는 알록달록 백일홍, 하얀 수국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요즘 보기 힘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꽃이 무리지어 활짝 피어 정 ...
- 계룡시, 산불 OUT! 숲속에서 힐링 OK!
- 굿모닝논산2024-05-01
- 계룡시, 산불 OUT! 숲속에서 힐링 OK!- 산불예방 캠페인 및 향적산 치유의 숲 홍보활동 전개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30일 관내 엄사네거리 일원에서 관계 공무원 및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로 산불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캠페인 장소에 산불예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에게 안내자료 등을 ...
- 노인종합복지관,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어르신 행복 선사
- 오산인터넷뉴스2023-08-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심신튼튼행복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코로나 후유증 극복 프로그램인 ‘코끝이 찡!’ 1기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심신튼튼행복사업 ‘코끝이 찡!’은 ‘코로나 끝이다! 이제 찡하게 놀아보자!’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을 갖게 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 집단상담과 힐링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부터 7월 말까지 오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1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전문 강사와 함께 집단상담 10회, 힐링 여가 프로그램 4회를 진행하며, 서로의 아 ...
- 전남4-H 핵심 지도자 역량 강화 현장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23일과 24일 장흥군 안양면 스파리조트 안단테 호텔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2023년 전남4-H 핵심 지도자 현장 교육’이 열렸다. 이번 교육에는 전남도내 4-H본부 회원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현장교육은 청소년 시절부터 4-H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현재는 시군 및 도 단위의 4-H본부를 중추적으로 이끌고 있는 회장 등 4-H 핵심 지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날 교육에서는 지역 4-H본부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교류의 시간과 함께, 4-H운동 활동 방향과 추진과제 토론 및 발전방안을 ...
- 전라남도, 코로나로 지친 심신 숲에서 치유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3-10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전라남도는 봄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에게 치유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숲길 인프라 확충 및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전남도가 추진하는 숲길 정비사업은 기존 숲길을 정비하고 신규 트레킹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 83억 원을 들여 128km 구간을 조성·정비한다.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밀집된 실내활동을 피하고 스트레스 감소와 면역력 증강을 위해 한적한 숲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어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숲길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이다.생활권 등산로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 정비한다. 무안 ...
- 부산시, 코로나에 지친 심신 해수욕장 해양치유 프로그램으로 !
- 뉴스포인트2021-04-27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부산시는 해양레포츠 저변확대와 관광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오는 5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다대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송정, 광안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변 노르딕워킹, 선셋 필라테스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틱을 이용하여 해변을 걷는 노르딕워킹은 인체 근육 90% 이상을 사용하여 자세 교정과 다이어트 및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이며, 일몰 시간대 낙조를 보며 즐기는 선셋 필라테스는 긴장된 몸을 이완시켜 몸의 균형과 유연성 강화 및 스트레스 감소와 긴장해소 ...
- 성일종 의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우영우도 있다”
- 뉴스포인트2022-08-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 대해 병무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 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해 오고 있다. 이중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자폐장애(전형적 자폐장애)와 비전형적 자폐장애(아스퍼거 증후군 등)로 분류하고 있다. 자폐장애의 경우 전시근로역(5급 ...
- 무안군, 2023년 재가 암 환자 자조 모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5일 물맞이 치유센터에서 재가 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재가 암 환자 자조 모임을 운영했다.이번 모임은 암 환자들이 서로 치료 경험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그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와 심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으로 광주·전남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화순전남대학교병원)와 물맞이 치유센터, 무안군보건소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가 암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세부 프로그램으로 ▲ 2차 암 예방 교육 ▲ 암 검진 정보 ▲ 아로마 프로그램 ▲ 나무 구슬 팔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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