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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1.12.30.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건절차규칙)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서식을 개정하여, 신 ...
-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해군 성범죄 사건 관련 현장점검 실시...서욱 국방부 장관 해군 중사 사망 엄정 처리!
- 주간여성2021-08-31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성추행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꼬집었다.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8월 12일 발생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도 2차 가해 유무와 매뉴얼에 의한 조치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방부 전문 수사 인력을 해군에 파견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장관은 “군은 최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면서 “ ...
- [정세분석] 대만 전 국방차관도 中 스파이? 사상 최대 간첩 사건 발생
- 와이타임즈2021-07-29
- ▲ 중국에 의해 포섭되어 간첩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장저핑(張哲平) 전 대만 국방부 부부장 부부 [사진=미러미디어][대만, 전 국방차관 포함 中간첩단 사건 조사중]최근까지 대만 국방부 부부장(副部長, 차관)을 지낸 인사가 중국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만 역사상 최대의 중국 간첩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대만매체 미러미디어(鏡週刊)는 28일,“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2인자인 부부장으로 재임했던 장저핑(張哲平)이 스파이 혐의로 대만 국가안전부(國安 ...
- '이춘재 8차 살인 사건' 누명 쓰고 옥살이한 윤성여…18억 배상 판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7
- '이춘재 8차 살인 사건' 진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국가로부터 18억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6911만원을 받게 된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윤 씨가 해당 사건 발생과 관련해 경찰 단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 및 감정 ...
- ‘보이스4: 심판의 시간’ 송승헌-이하나 코드제로 사건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7
- 보이스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tvN ‘보이스4’ 송승헌과 이하나의 소통 중재자 활약이 코드제로 사건 해결의 긴박감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이하. ‘보이스4’)에서 형사 데릭 조(송승헌 분)와 보이스 프로파일러 강권주(이하나 분)가 선보이는 중재자 역할이 시청자들에게 남다른 울림을 전달하고 있다. 데릭 조는 지난 3회에서 동물망상증 환자 구업진(김중희 분)을 무력으로 제압하기보다 “어린시절 네가 당해왔었던 학대와 ...
- '한국수어교재 수화',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가옥' 등 4건 문화재 등록
- 뉴스포인트2021-04-0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재청은 「한국수어교재 수화」, 「소방 헬기 까치2호」, 「고성 구 간성기선점 반석」,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가옥」 4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 3건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국가등록문화재 「한국수어교재 수화」는 1963년 서울농아학교(현 국립서울농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수어를 체계화하여 알기 쉽게 한글로 설명한 교재로, 문법·인위적 수어가 아닌 농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 ...
- ‘모범택시’ ‘택시히어로’ 이제훈-‘검사’ 이솜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완벽 공조’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6
- 모범택시’ 12회 영상 캡처[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15일(토)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이지현,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12회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택시히어로 김도기(이제훈 분)와 검사 강하나(이솜 분)의 공조가 숨막히는 텐션 속에서 펼쳐졌다. 믿고 따르던 수사관 왕민호(이유준 분)의 죽음은 강하나를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알리바이를 알아내고자 강하나에게 협조하던 심우섭(정강희 분)이 구영태(이호철 분)를 만난 후 실종 ...
- [법률칼럼]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집행유예…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4
- 최근 법원은 미용시술을 받는 단골 환자에 프로포폴을 반복해 놔준 50대 의사 A씨와 이를 투약받은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A씨는 약 3년간 B씨에게 3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의료 목적 투약이었다고 변소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 빈도, 기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페놀계 정맥마취제로써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시 전신마 ...
- 구례군, 여순사건 추진위원회를 통해 동력 확보
- 뉴스포인트2022-05-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이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군은 25일 구례군 여순사건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시행된 후 진행되었던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이규종 추진위원장 주재 하에 진행되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 신고접수 및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구례군 여순사건 위령사업 추진위 ...
- ‘정인이 사건’에 의료계 한목소리 ‘애도’
- 인터메디컬데일리2021-01-06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놓고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시했다.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도 취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공식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 등을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기술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 또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7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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