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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오른다
- 더밸류뉴스2021-12-27
- 내년 1월부터 스쿨존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이 실시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기존 스쿨존 및 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이 없었으나, 법령 제개정으로 5~10%의 할증기준이 신설됐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에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법령이 마련됐다.이밖에 주요내용으로는 `보 ...
- 일상생활 속 교통안전 법규 지키는 문화 확산돼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4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안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2008년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 ...
- 여수경찰서 불법개조 이륜차, 소음, 위험운전 등 법규위반 합동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9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5. 8(월) 19:00~21:00 여수시 기후생태과, 도로교통공단과 합동하여 여수시 웅천동 꿈에그린 앞 도로를 비롯한 주요교차로에서 교통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이륜차 합동 단속을 통해 무등록 이륜차 1대를 적발하여 단속하였으며 불필요한 경적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자제를 요청하고 위험운전과 법규위반 금지 등을 현장 계도했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집중 단속기간인 오는 6.30일까지 여수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하여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 ...
-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 포럼 열어
- 경기뉴스탑2021-12-07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오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 제․개정 방향,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책 개선 방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준비 등을 주제로.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오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지난 1월에 공포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2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2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등 총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차 입법평가 대상 조례 42건에 대하여 각 위원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 ...
-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혁신 동력확보 나서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음성군은 27일 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 타당성 심의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존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가 되면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기 위해 등록규제 136건에 관한 ...
- 제주도, 인권 침해적 용어 대대적 손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까지 「인권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①인권 관련 용어 및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②인구문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 여성 문제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용어 ③ 외래어 및 법령과 통일되지 아니한 용어 등 인권 침해를 야기 할 수 있는 자치법규 2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2월부터 6월까지 자치법규 1,035개(조례 849 ...
- 천안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 및 법제 교육
- 뉴스포인트2022-04-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 및 법제업무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 및 법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송의 다양화와 소송내용 질적 전문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른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소송수행자 전문성 강화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 배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소송 실무교육과 자치입법 및 실무 행정법 교육 등 3과목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소송 실무교육은 천안시 예산법무과에 근무 중인 김시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소송수행 방법, 답변 ...
- 계양서, 녹색어머니회 협업 하굣길 어린이 교통지도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양경찰서는 지난 5월 24일과 26일, 6월 7일 3일간 작전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 부근에서 계양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협업하여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였다. 계양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년 으뜸 녹색어머니회로 선정될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는 계양경찰서와 계양 녹색어머니연합회가 협업,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를 통 ...
- 자치법규를 책임질 입법평가의 달인들 !!! 모두 한자리에 모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1년 11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법률ㆍ입법평가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법제처 서기관 및 한국법제원연구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021. 10. 18. ~ 2023. 10. 17.)이다. 또한, 위촉장을 수여 받은 위원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4차 입법평가 회의에 참석하여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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