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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 서남투데이2023-09-26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A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B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03.15.) - 기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 - 개선(상향 입법):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 명시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
- 서구, 차기 구금고에 ‘하나은행’ 선정
- 뉴스포인트2022-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가 6일 내년부터 4년간 차기 구금고 운영기관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구는 6일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구 구금고인 하나은행의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는 지난 8월 구금고 선정계획을 공고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이 지원했다. 구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조례에 따라 구금고지정 신청 참가은행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구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
- 용인시, 신기술˙특허 공법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 신설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는 13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될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한 공법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부터 신기술ㆍ특허 공법 선정 심의 절차를 의무화한 예규를 시행했으나, 각 사업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다 보니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건설정책과를 심의 전담부서로 지정해 총괄토록 하고, 시와 3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신기술․특허 ...
- 여수해경, 도서지역 양귀비 재배 중 잇따라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수관내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으로 섬마을 텃밭에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부터 어촌·도서지역 등에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재배, 유통 및 투약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이에 해경은 도서지역 내 특별단속 활동을 통해 양귀비를 밀경작한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19주를 압수하였다 이 중 지난 25일 여수시 남면 섬마을 자택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양귀비 93주를 타 작물과 함께 밀경작한 ...
- 용인시, 신기술·특허 공법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 신설
- 경기뉴스탑2021-10-13
- 용인시청사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3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될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한 공법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부터 신기술ㆍ특허 공법 선정 심의 절차를 의무화한 예규를 시행했으나, 각 사업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다 보니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건설정책과를 심의 전담부서로 지정해 총괄토록 하고, 시와 3 ...
- 여수해경, 섬마을 불법 양귀비 재배 30여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최근 일부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19년 19건, ’20년 29건, ‘21년 22건 총 70건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불법재배가 우려되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4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4개 반을 편성해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 ...
-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2차 소음측정 실시
- 서남투데이2021-04-02
-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5일부터 8일간 진행된다.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
- 의왕시, 11년간 부동산 미등기로 고통받은 민원 ‘관공서 대위등기’로 해결
- 경기뉴스탑2022-01-2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매매, 분양 등 특정승계에 대한 관공서 강제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인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6월 접수된 이번 민원은 2011년 12월경 민원인 B씨가 소유자 A씨의 분양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로부터 이중전세, 과다대출, 소유권미등기, 연락두절 등 11년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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