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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성차별 조직문화 ‘매우 심각’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해 경찰청이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2.1%가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6배 이상 많았다. 성희롱 피해 직원의 53.0%가 사무실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며, 가해자의 67.0%가 상급자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8년 성평등기본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조직 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가 두 번째다. 실태조사는 △경찰 내부 성평등 조직문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목격 경험 △전담부서와 제도 인지도 등 크게 네 ...
- 경찰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성차별 조직문화 ‘매우 심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해 경찰청이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2.1%가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6배 이상 많았다. 성희롱 피해 직원의 53.0%가 사무실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며, 가해자의 67.0%가 상급자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8년 성평등기본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조직 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가 두 번째다. 실태조사는 △경찰 내부 성평등 조직문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목격 경험 △전담부서와 제도 인지도 등 크 ...
- [전문] 감사원 발표 월성1호기 감사결과 보도자료
- 와이타임즈2020-10-20
- ▲ [사진=뉴시스]다음은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도자료 전문이다.Ⅰ. 감사 개요□ (감사배경ㆍ목적 등) 국회에서 ’19. 10. 1.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음【 국회감사요구 요지 】주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제안이유▪ 월성1호기는 ’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12.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 ...
- [정세분석] “中 기업심리, 사상 최저로 급락”, 악재 넘쳐나는 중국
- 와이타임즈2024-05-12
- [EU기업 중국 투자의향 사상 최저, 지정학적 우려 반영]유럽연합(EU)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 의향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으며, 이로 인해 중국을 떠나는 기업의 물결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입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1~2월 EU 기업 500곳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설문조사를 인용해 “응답 기업의 3분의 2 이상은 '지난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으며, '중국을 최고 투자처로 ...
- [속보]검찰, 윤미향 기소…'기부금 횡령' 등 혐의 적용
- 와이타임즈2020-09-14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한지 4개월여 만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1명도 공 ...
- [법률칼럼] “격려해준 것뿐인데요”, 직장 내 성추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7
- 최근 한 병원 원장 A씨가 병원 소속이었던 여성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희롱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병원에서 2개월여에 걸쳐 수차례 추행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단순한 격려와 훈계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
- 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
- 와이타임즈2022-09-01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점심값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08.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 ...
- 업무상재해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2
-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재로 숨진 A씨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며, 그에 앞서 재해를 입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 측과 일정한 계약을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자신이 산재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를 판별하는 일 ...
- 교육단체, 사립학교법 위반 등 11개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법인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2
-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이고 있어,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주요 고발내용으로, ㅅ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ㅁ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
- 李 겨누는 검·경의 칼…배임 등 10건 수사선상에
- 와이타임즈2022-09-03
- ▲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2022.09.02검찰과 경찰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성남FC 후원,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의혹 등 배임, 뇌물 혐의 관련 10여건이 검·경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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