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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손해‧손실보상 등 피해 사실 입증되면 보상
- 서남투데이2022-11-11
- ＃지난 3월 한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화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차 문을 열다 차 문이 기둥에 긁히는 사고를 냈다. 며칠 뒤 보호자는 차량파손 수리를 요구했고, 경기도 소방은 심의 끝에 적법한 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다. ＃지난 2월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은 이웃집 방화문을 강제 개방한 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이웃집 주인은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화재 불순물이 집안에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고, 경기도 소방은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가 현장 ...
- 순천시, 등록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 2월부터 보험 혜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보험료는 순천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홍기원 의원,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거절 관련 분쟁 2배 이상 폭증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20년 ‘임대차 2법’이 통과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해 ...
- 법원,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지급 명령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8-25
- 숙박 플랫폼업체 '야놀자'가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 법원,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지급 명령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최근 "여기어때는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앞서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모바일 앱이 ...
- bhc, 8년간 진행된 BBQ 소송전 영업비밀 침해 완승
- 더밸류뉴스2021-09-29
-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와 BBQ(회장 윤홍근)간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29일 bhc는 BBQ와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 ...
- [법률칼럼] 외도 이혼 상간녀 소송, 불륜 증거 확보해 손해배상 받아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배우자의 외도이다.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하게 될 시에는 혼인관계를 종료함과 동시에 유책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주부 A씨는 결혼 2년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회사원인 남편 B씨가 회사 거래처 여직원 ...
- 군산시, 영조물배상 공제로 시민안전복지 실현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6일 주요 도로 및 공원 등 영조물배상 공제 서비스로 시민안전복지를 신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보험 수혜대상은 영조물배상에 가입돼 있는 시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해당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험가입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 후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올해 영조물가입 대상 시설물은 2,646건으로 ...
-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까지 배상
- 더밸류뉴스2020-12-31
- KB증권이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80%까지 돌려줄 전망이다.3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게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손실 배상 비율을 40~8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며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분쟁조정위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3건의 KB증권 투자자 사 ...
- "조국의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시민 1618명 소송
- 와이타임즈2021-05-11
- ▲ [사진=뉴시스]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포함해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 교수 등은 개인당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씩 산정해 총 16억1800만원의 배상을 조 전 장관에 요구했다.원고 측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9월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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