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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
- 양우식 도의원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4-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김정호 의원, 서성란 의원, 이애형 의원, 김영기 의원, 조희선 의원, 이용호 의원, 안명규 의원, 오준환 의원, 허원 의원, 이오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제373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은 “작년 11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해 ...
-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5-30
- [전남인터넷신문]복지제도의 허점 등으로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 참여를 통해 조기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가 마련된다.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현 행정자치위원장)은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여 이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
-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조례 2건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촉진 지원에 팔걷고 나섰다. 또한‘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 복지사각지대인 고독사 위험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안은 전상호 의원(국제 ...
-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싱봉 기자]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흥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SNS를 통한 의정소식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와 군민간에 소통할 수 있는 제반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SNS의 운영 및 게시물 관리 ▲각종 행사와 운영 ▲SNS 홍보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
- 박찬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8-02
- 부천시의회 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용어 정의 추가 ...
- 장은영 전남도의원,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화)에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발돋움 및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
- [정치] 이만희, 공직자 ‘코인’ 보유 공개 「공직자윤리법」 대표 발의
- 영천투데이2023-05-2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공직자 ‘코인’ 보유 공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發 ‘코인’, 공직자 자산 형성 국민 상대적 박탈감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김상훈, 최영희, 김용판, 박성민, 이인선,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
- 이학환 부천시의원, 부천시 모자보건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5-06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모자보건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조례안은 ▲모자보건사업 및 세부계획 수립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임산부의 날에 따른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부천시는 모자보건사업을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례가 없어 원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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