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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 뉴스포인트2022-11-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및 불법 토지 형질변경 사용 등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지난 9월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계양구(21.428㎢)와 서구(14.526㎢)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남동구(23.758㎢)를 포함해 올 한해 개발제한구역의 88.4%에 해당하는 지역의 단속을 완료한 셈이다. 이번 단속의 ...
- 하동군, 새해 예산안 6934억원 편성
- 뉴스포인트2022-11-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693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122억원, 특별회계 812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올해 당초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134억원, 대송산업단지 분양대금 194억원, 대송산업단지 토석 판매대금 31억원, 두우단지 토지 매각대금 115억 7000만원 등 475억원 넘게 과오 계상된 자체세입 재원을 바로 잡았다. 또한 지방채 상환 225억원과 갈사산단 공사대금 판결금 750억원을 적립해 총 975억원을 투입한 ...
- 경상남도, 사방사업 정부평가 3관왕 달성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산림청에서 주관한 ‘제5회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에 이어 ‘2022년 산사태 재해방지 우수사례’ 우수상, ‘제11회 산사태방지 콘테스트’ 장려상 등을 수상해 사방사업 분야 정부평가 3관왕을 달성하는 영광을 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등의 사업이다. ‘2022년 산사태 재해방지 우수사례’에서는 함안군(비구조물 분야)이 최우수상, 남해군(구조물 분 ...
- 충북도,'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장려상 수상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공동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102억원)을 입주기업(10개사)에게 되돌려주다!’라는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받았다. 범부처가 함께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총 292개 기관으로부터 540여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으며 본선 행사에는 17개의 우수사례가 경합했고, 모든 심사과정에는 국민이 참여했다. 장려상을 받은 우수사례는 도 투자유치과 이응철 주무관이 제 ...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마무리…16개 사업장 이행 조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67개소를 점검한 결과, 16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변경협의 등 절차이행, 침사지, 비점오염물질 등 시설 및 저감대책, 수질조사 협의내용 이행, 증빙 및 현황자료 제시 미흡 등이 적발됐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건, 관광개발사업 5건, 기타사업 10건으로 조사됐다. 점검결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구해 ...
- 연천군, 해빙기 산지 재해방지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2023-03-17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20일부터 31일까지 해빙기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채석단지 등 관내 산지허가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산림기술사, 환경단체 등 10명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채석단지 2개소, 산지전용허가지 67개소로 총 69개소다.주요 점검사항은 ▲토석붕괴 방지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내 배수시설 상태 ▲절·성토면, 급경사지 안정성 ▲경사면 균열 및 부석 발생 ▲낙석우려지 안전시설 설치 점검 등이다.연천군은 점검 결 ...
- 의왕시, “개발행위허가제도, 어렵지 않아요”
- 경기뉴스탑2023-08-02
-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발행위허가 지식’(홍보물=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 개발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발행위허가 지식’ 홍보물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토지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가받지 않고 토지 ...
- [정세분석] 美 세계 최대 리튬 점토층 발견, 중국 어쩌나?
- 와이타임즈2023-09-14
- [美 네바다 화산에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중국이 신흥국의 리튬 광산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세계 리튬 공급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네바다주와 오레곤주 경계 지역의 화산 분화구에서 단일광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영국의 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가 발간하는 케미스트리 월드(Chemistry World)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맥더밋(McDermitt)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 후 수축으로 생긴 ...
- 순환골재 품질관리 위한 제도개선 시급… “저품질 순환골재 현장 유통 막아야”
- 더밸류뉴스2023-10-10
- 최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순환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선별해 재가공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일반 골재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악한 골재 수급사정으로 인해 일반골재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순환골재의 사용 비중이 늘고 있다. 이는 골재 산지가 부족한 데다 바다골재 채취까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렇지만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순환골재의 경우 연 1회 ...
- 숲 대신 카르텔 가꾸는 산림청 보조금, 부정 수급 5년새 2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6
- [전남인터넷신문]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2018년 2236억원, 2019년 2236억원, 2020년 280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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