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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승강기 등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 3,411건 적발 .. 9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0-1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162명 대상 수표발행 후 미사용 현황 조사 .. 12명 우선 추려내 가택수색
- 경기뉴스탑2020-12-01
- 압류물품(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 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가택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
- 씨젠, 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선정
- 인터메디컬데일리2020-12-01
-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대표이사 천종윤)이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씨젠은▲R&D사업참여 우대▲세제지원(조세특례,건강보험급여 우대 등 각종 부담금 면제)▲수출지원(인허가 지원 등)▲정부 사업참여 우대▲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등 혜택을 받는다.더불어 씨젠은 신제품 사용자 평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혜택을 받으며,회사 제품이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해서 심사하거나 개발 단계별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등 특례가 제공된다.씨젠 관계자는“이번 혁신형 의료기기 기 ...
- 이스타항공 시민사회공대위 “이상직 의원 처벌, 정리해고 철회해야”
- 서남투데이2020-12-02
-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에서 시작해 대량 정리해고로 번진 이스타항공 사태가 9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해고 철회 및 이상직 의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이스타항공의 오너인 이상직 의원이 편법 증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상직 의원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4차례의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으로 이관된 사건은 수많은 언론이 이상직 의원에 대한 비리의혹을 보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환이 ...
- 더민주 대변인실, 종부세 가짜뉴스 당장 멈출 것 촉구
- 경기뉴스탑2020-12-03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2일 성명을 내고 일부 보수언론들의 종부세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에서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자 일부 보수언론들의 선동적인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몇 몇 언론들은 '종부세 폭탄 현실화', '종부세 공포에 살려달라 아우성', '집가진 죄....조세 저항 부른다' 등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조세저항 마저도 ...
-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0-12-03
-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1일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임용수 도의원, ‘빛그린산단, 함평부지 블루시티로 발전시켜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은 지난달 25일 2021년도 소관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광주는 GGM 공장 건립이 완공시점에 다다른 상황이고,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됐다.”며 이에 비해 2단계 함평 빛그린산단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빛그린산업단지는 전남과 광주 상생모델 수립 일환으로 광주 광산구와 함평 월야면 일대 407만1천㎡ 부지에 1·2단계로 나눠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9년부터 조성 중인 빛그린산단은 친환경 자동차산업에 특화된 국가산단이다. 빛그린산단 1단계 ...
- 국세청, 부동산 탈루혐의자 1543명 대상 세무조사 결과 1203억원 추징
- 서남투데이2020-12-07
-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타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세 포탈자에 대한 탈세 사례를 발표했다.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사례들을 보면 우선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씨는 5촌 인척 B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꾸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으나 A씨의 부친이 5촌 인척 모친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B씨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씨는 A씨에 다시 송금해 우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회사원인 C씨는 소득이 많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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