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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3%룰 등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해야" 의견 제출
- 와이타임즈2020-11-20
- ▲ [사진=뉴시스]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도입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20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를 분리 선임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임을 강제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한다"라며 "주식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 ...
- KT&G등 담배업계, "재판부 판단 존중"…”위법행위 없는 것 다시 한 번 확인됐다”
- 더밸류뉴스2020-11-2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033780)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흡연자들의 발암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지 6년만이다.KT&G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 ...
- 與 공수처 시한 경고에 野 '장외투쟁' 카드까지
- 와이타임즈2020-11-22
-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급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응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 자제해왔던 장외집회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 ...
-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민주당 '신중론'
- 서남투데이2020-11-23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이재명 지사는 23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그에 따르면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 ...
- GS건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 발 뺀다…유진기업 다크호스로 급부상
- 더밸류뉴스2020-11-24
-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인수전에 현대중공업(267250)과 더불어 강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던 GS건설(006360)이 본입찰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했다. 이에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있는 유진기업(023410)이 인수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마감하는 본입찰 절차에 불참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대신 매각 절차를 예의 주시하며 인수 경쟁에 다시 뛰어들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GS건설의 불참결정은 다른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 ...
- 오산시의회, 34건 심의·의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오산인터넷뉴스2020-11-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25일(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3건,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3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7,162억원(전년대비 7.6% ...
- 靑, 秋·尹 갈등 파장 주시…'사전조율'엔 선긋기
- 와이타임즈2020-11-25
- ▲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여론 추이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청와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추 장관의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있었다는 점 이외에 사전 교감 여부에는 거리를 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후 사태 전개 양상을 주시하는 분위기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감찰 결과에 대한 추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출입 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 ...
- 전남 6차 산업, 매개 인력양성 시급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농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었던 농업 기술은 최근 로봇 기술, 정보 통신 기술(ICT), 인공 지능(AI) 및 사물 인터넷(IoT) 등의 첨단 기술과 동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각각의 첨단 기술이 농업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농업의 한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농업환경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심화, 지역 활력 저하에 따라 지역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 농림 어업(제1차 산업)을 바탕으로 하면서, 제조업(제2차 산업), 유통 · 서비스업 · 관광 ...
-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 가능성 제기돼…임상 3상 임박
- 더밸류뉴스2020-12-01
- 정부가 글로벌 제약기업 존슨앤존슨(J&J)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란 예측이 피어오르고 있다. 공교롭게도 존슨앤존슨이 백신 임상 3상 시험 일부를 국내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예측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존슨앤존슨이 원인 미상의 부작용으로 한 차례 임상을 중단한 적 있는 바,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의 신중한 승인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J&J, 10월 14일 정부와 백신 계약 협상했다지난 16일 존슨앤존슨은 제약부문 자회사 얀센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
- 전라남도, 지방세 세입 1,421억에서 최대 3,150억 원까지 묵혀놔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달 30일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예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곳간에서 잠자는 채로 관리되고 있어 도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그 만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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