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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나도 몰랐던 조상 땅 쉽게 찾아보세요”
- 수도권탑뉴스2021-10-08
-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바 ...
- 의왕시 체납관리단, 방치된 미상속 차량 민원 해결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지난 8월초 차량실태조사 과정에서 시청 인근에 방치된 차량(쏘나타)을 발견했다. 확인결과 차량소유주는 사망자 A씨로, 양호한 차량 상태를 미루어 방치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인 방문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사망자 A씨는 장애인으로 슬하에 자녀 6명 중 B씨와 함께 거주했다. 자녀 B씨는 A씨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했고 A ...
- 의왕시 체납관리단, 방치된 미상속 차량 민원 해결
- 경기뉴스탑2021-10-13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지난 8월초 차량실태조사 과정에서 시청 인근에 방치된 차량(쏘나타)을 발견했다. 확인결과 차량소유주는 사망자 A씨로, 양호한 차량 상태를 미루어 방치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인 방문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사망자 A씨는 장애인으로 슬하에 자녀 6명 중 B씨와 함께 거주했다. 자녀 B씨는 ...
-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 뉴스포인트2021-10-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절차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이 가입된다. 구는 2017년 서울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구민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의 보장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이다.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
-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 뉴스포인트2021-11-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안전한 횡성군을 만들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휴유 장해 ▲가스 상해사 ...
- 대전 중구, 조상땅찾기 부동산 정보 서비스 효과 ‘톡톡’
- 뉴스포인트2021-11-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중구가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올해 780명이 신청해 2,271필지를 찾아줬다.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이다. 신청은 상속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유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
- 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에게 9천만원 범위 내 보상금을 ...
- 제주도,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준비 행정력 집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내년도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정부예산 1,810억 원이 확정되었고, 지난 9일「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 ...
-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 용인시, 377억 상당 축구장 15개 크기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시유재산 발굴
- 경기뉴스탑2021-12-2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먼저 기흥구 언남동 소1-19호 도로부지는 지난 2004년 빌라를 신축한 한 건설회사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지다. 시유재산발굴팀은 현황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가 시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시청 종합문서고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 공시지가 7억원 상당의 토지 24필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다음은, 과거 시에서 공사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 토지들이 아직 국유지로 남아있었는데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기록물시스템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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