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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역구 도의원 명예훼손 교사혐의 불구속 기소
- 평택문화신문2021-07-15
-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경쟁자를 비방하라고 사주한 현 경기도의원이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임세진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교사 등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지인 B 씨에게 평택지역 공천 경쟁자인 예비후보 C 씨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을 주변에 알리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인 시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같은 해 4월 모 정당 경기도당 앞에서 실제로 이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
- 이동재 "무죄인데 사과않나" vs 최강욱 "2심서 재검증"
- 와이타임즈2021-07-23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을 향해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사람을 죽이는 완벽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는 해당 글이 '사회·정치적 의미를 해석해 비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이 전 기자는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제가 모든 혐의를 무죄 받았는데 왜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나"라고 말했고, 최 ...
- 난리 난 '쥴리 벽화'…"과한 인신공격" vs "이런게 검증"
- 와이타임즈2021-07-29
- ▲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골목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풍문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엔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소문 확산은 불필요하지만 후보 측근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날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건물 옆면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새겨진 벽화가 그려 ...
- 쥴리 벽화 중고서점 대표 고발당해 "누가봐도 윤석열 와이프 김건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서울 종로구 중고서점 외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로 추정되는 벽화가 그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서점 대표를 고발했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서점 대표 A씨와 성명불상의 배후 인사 등이 윤 전 총장과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 살인 수준의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에다 선정적인 그림 오른쪽 아랫부분에 여러 인사를 열거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 의도와 전반 과정 및 배후세력 개입 ...
- 권영찬 교수, 국민청원 주도 유튜버와 글 올린 A씨 잇단 고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가 자신에 대한 국민청원 및 KBS 청원 관련으로 명예훼손한 한 유튜버와 청원 글을 올린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 측에 따르면 지난 3달 동안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에서 유포한 내용을 요약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KBS 청원에 올리며 권 교수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7건 이상 이상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2일 접수했다. 앞서 권 교수 측은 이 유튜버에 대해 협박과 모욕, 허위 ...
- 박수홍, 허위사실 법적대응 '김용호 저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유튜버 김용호를 향한 법적대응을 선언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3일 “박수홍은 2021년 8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와 그에게 허위제보한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박수홍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다. ...
- 윤영덕 의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지원법 제정 필요…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강제로 동원돼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혹독한 강제노역에 ...
- 권영찬 교수에 대한 '악성 유튜버 A씨'...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받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인 권영찬 교수(이하 권 교수)는 권 교수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방송을 통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유튜버 A씨가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 주재로 열린 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유사 혐의(명예훼손)가 인정돼 실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교수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지난달 9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 ...
- 법적대응 나선 김희진..."갑자기 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여자 배구 국가대표 김희진이 법적대응을 시사해 화제다. 김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김진우 변호사는 14일 “김희진 선수는 지난 몇 년간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무분별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시달려 왔다. 특히 최근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선수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 구단에 대해서도 가해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미 확보된 많은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까지 일체 예외 없는 강경한 법적 ...
- 소병철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IT업계 노동자 A씨는 휴일, 휴가 기간, 야간에도 업무를 해야 할 정도의 격무와 임원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일하던 부서의 과도한 업무와 임원의 행태를 견디다 못해 이직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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