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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4-01-12
- [The Psychology Times=천지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격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는 ‘권리 행사의 태만’이라고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효제도우리 법에는 ‘시효’(時效)’제도가 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것으로,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 ...
- 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 원 예금 압류. 28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4-01-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동의
- 와이타임즈2024-01-1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채권단 동의 75%를 넘기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는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지만,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채권단 75% 동의를 넘었다"고 말했다. 산은은 12일 오전에 공식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워크아웃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방 ...
- 태영 "계열사 추가 매각도 고려 지주사·SBS지분 담보 내놓겠다"
- 와이타임즈2024-01-09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태영이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보증에 사용된 890억원을 다시 태영건설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태영과 채권단 간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태영그룹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개시를 위해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에서 열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태영그룹 기자회견에서 "채권단 여러분의 지원만 바라지 않고 저희가 해야 할 자구 노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만약 그래도 ...
-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월 24명→35명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2024-01-0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 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태영 및 채권단간 추가적 노력 촉구
- 서남투데이2024-01-08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오전 7시30분, 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 ...
- 추가 자구안 없는 태영…법정관리 준비하나
- 와이타임즈2024-01-08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경영진의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정부와 채권단이 태영건설 대주주에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음에도 여전히 태영 측은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주말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의 분수령인 만큼 태영건설의 법정관리(회생절차) 가능성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채권금융사들은 태영이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기업융자 등 금융거래 ...
- 태영 뼈깎는 자구안 못 내면 워크아웃 무산
- 와이타임즈2024-01-0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3일 열린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태영건설 채권은행들이 태영그룹의 자구 계획 미이행시 워크아웃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일부인 890억원을 즉시 지원하고, 3개 계열사 매각과 담보 등 자구 계획을 확약하는 한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5일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2시 산은 본점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 태영건설 워크아웃發 불끄기 분양계약자·협력사 지원한다
- 와이타임즈2023-12-28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아파트 단지.대형건설사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자업)을 신청하자, 금융당국은 대주주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이날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 ...
- [정세분석] “중국 주식 싸 보이지만... 투자하면 끔찍한 결과 올 수도”
- 와이타임즈2023-12-27
- [올해 중국 투자 끔찍…내년 상승해도 손실 회복 어려워]“중국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가 나왔다. 중국의 자산이 값이 싸 보이지만 그러한 점에 현혹되어 투자를 하게 되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의 주식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절대 그곳에 눈길 돌리지 말라”면서 “올해 중국 시장은 투자하기에 끔찍한 곳이었으며 내년에도 설사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간의 엄청난 손실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쪽에 투자를 하라”고 권고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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