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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2022-11-03
-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형편이 되면서 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양육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2022-10-31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용하면 좋아- 남편 안거치지고 (남편)회사 급여 일부 받아▲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질문]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로 하면서 남편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데도 이혼 후 몇 달간만 양육비를 지급하고는 그 후에는 양육비를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도 받아 놓았고, 남편이 직장생활 등을 하고 ...
- 해마다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할 수는 없을까?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1
- 해마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의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서민의 자산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세금일 것으로 볼 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육체적 고통이 엄청날 ...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41일 만에 벼랑 끝에 몰린 218명 지원
- 수도권탑뉴스2022-10-05
- #. 60대 A씨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새롭게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례로 지난 9월 ‘배움은 짧아도 일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살기 너무 지친다’라며 핫라인으로 연락을 주었다. 그간 일용직으로 일하며 90세 노모를 모셔왔으나 어머니가 최근 다리골절로 수술하게 되면서 병간호하느라 일을 그만두고 월세도 밀려있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한 딱한 사정이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를 해봤으나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해 신용대출을 하고 오는 길이라 했다. 긴급복지 핫라인 경기도 전문상담원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A씨 사연을 ...
- 오영환 의원, 최근 5년간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약 65만 6천건 발생해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온라인 사기가 끊이질 않아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사기(사이버사기)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5만 6천 1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1위 직거래(43만 8천 705건), 2위 기타(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16만 8천 953건), 3위 게임(4만 1천 550건), 4위 쇼핑몰(5천 55 ...
- [사건] 도장 위조해 관리비 4800만원 빼돌린 아파트 관리인…징역6월 법정 구속
- 영천투데이2022-09-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법원 양형 이유, "반성했지만 피해금액이 적지않고 입주민에 용서받지 못해"▲ (사진=본지 DB)지난해 하반기 경북 영천지역 D맨션 입주민들의 고발로 불거진 이 아파트 관리비 불법인출 사건이 관리인이 A씨(67)가 구속되면서 종결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23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도장을 위조해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등)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관리비를 인출하려고 일하던 아파트 이름을 도용해 '○○맨션 운영위원 ...
- 장철민 의원, 다주택자가 떼먹은 돈, 6,398억 ,채무법인 中 62.7%도 돈 안 돌려주고 있어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 ...
- 전세금 떼일라, 6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16건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6월 들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권등기명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216건으로 5년새 2.5배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2022년 6월 한 달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3건으로 2017년 6월 106건에 비해 3.4 ...
- [독자투고]전세사기 예방 위해서, 집주인 정보 앱(App)으로 확인하자!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2
- 최근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하고 있던 결혼식을 올리는 지인들이 많아졌다.그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연 주택을 가장 빨리 구하려고 한다.특히 집값이 하늘을 뚫을 정도로 많이 오른 이쯤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세사기는 중개 수수료 사기·중개업자 사기·직거래 사기·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등등 여러 유형이 있다. 직거래 사기는 중개 수수료 절약을 목적으로 카페, SNS 등을 통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전세금을 편취 하는 수법이다. 갭투자를 이용한 ...
- 쌍용자동차, 곽재선 회장 취임…KG그룹 주가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쌍용자동차를 품은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쌍용차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쌍용차는 지난 1일 곽 회장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 선목래 노동조합 위원장, KG그룹 계열사 대표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곽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쌍용차를 조속히 지속 가능한 회사로 만들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회사가 돼야 한다"며 "이런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전 임직원이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는 법원이 쌍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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