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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2월부터 달라집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겨울과 봄의 사이,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2.1~) 그간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뇌병변·지 ...
- 농촌진흥청, 한우 원료사료 에너지 가치, 정밀 평가 방법 개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가축에게 사료를 급여할 때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를 정확히 예측하여 꼭 필요한 만큼만 주면 헛되이 쓰는 사료(사료허실)와 분뇨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한우 주요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를 빠르고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를 동물에게 직접 급여하는 실험을 통해 평가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원료사료를 평가하면 시간,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고, 급여하는 사료의 조합, 비율에 따라 에너지 ...
- 동두천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동두천시는 10월부터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1,709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개인, 가구별 변동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상시근로소득, 취득세, 자동차, 금융재산정보 등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확인하여 소득, 재산 등으로 급여감소 및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사실 확인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
- 의왕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경기뉴스탑2024-10-04
-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 The Psychology Times2022-08-30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 그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로 ‘약자복지’ 지속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2024-02-26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2월26일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10년이 경과 한 26일,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 ▲읍면동 복지 허브화(’16) ▲복지멤버십 도입(’21)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10여 ...
-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오늘은 중년의 의뢰인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가족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안전! 임금채권보장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 지급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원 -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지원 대지급 받으려면 이렇게!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법 ...
-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오늘은 중년의 의뢰인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가족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안전! 임금채권보장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 지급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원 -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지원 대지급 받으려면 이렇게!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
- 경기도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7일 개최 .. 김동연,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길 것”
- 경기뉴스탑2024-03-07
- 7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계자 및 인구톡톡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첫 단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해 “오늘이 일곱 번째 회의인데, 회의 때마다 청년·여성 등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인 대안을 쌓아가고 ...
- 내년 7월부터 실손보험료 할인, 할증제 시행... 병원에 자주 가면 할증보험료 부과
- 서남투데이2020-12-10
-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 체계가 할인, 할증제로 변경된다. 병원에 안 가면 할인 받고, 대신 병원을 자주 찾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현재 병원을 자주 찾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타갈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데, 보험료 할증을 통해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상품은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판매된다.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 항목과 개인이 부담 ...
- 광주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 경기뉴스탑2024-09-23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복지지원 혜택이 상향된다고 2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6.42%(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또한 24년 183만3천572원에서 25년 195만1천287원(4인 가구)으로 확대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3천원에서 76만5천원으로 월 5만2천원이 증가하며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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