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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정연구원, ‘2022년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참석
- 뉴스포인트2022-04-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정연구원(원장 정원호)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고양·수원·창원·용인시정연구원) 2022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 참여하고, 한국행정연구원과의 학술교류협약식(MOU)도 가졌다. 20일 오후 15시 30분 창원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년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정기총회에는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장 및 관계 연구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그 간 특례시연구원협의회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와 2022년 예산 승인(안) 및 2022년 연구사업 승인의 건 등 추가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
- 영동군, 올해 말까지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 추진
- 뉴스포인트2022-12-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연말까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해 상속 부동산 세율특례 제도 활용 등 세제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찾아, 선제적 민원처리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로 했다. 무주택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또는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전, 답, 과수원)를 상속받는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세율 특례(사실상 취득세 감면 혜택과 동일한 효과 발생)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창원특례시 출범 준비단’ 업무 시작
- 부산경제신문2021-02-02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인 ‘특례시 출범 준비단’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이번에 출범하는 ‘특례시 출범 준비단’은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1월 12일 정부에서 공포’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 고양, 수원, 용인 등 4개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올 한해 그에 걸맞는 권한 확보와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다.‘특례시 출범 준비단’ 현판식에 참 ...
-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 오산인터넷뉴스2023-03-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2022년 ...
-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 경기뉴스탑2023-03-17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 대응 접경지역 행정협의체 구성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 접경지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약 1년 앞두고 행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화천군을 비롯해 철원, 양구, 인제, 고성군은 오는 8일 화천군청에서 각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열고‘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키로 했다. 8일 발족하는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에 따른 접경지역 지자체 간의 첫 연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협약에 앞서 각 지자체 실무자들은 지난달 29일 화천군에서 행정협의체 실무회 ...
- 전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문금주 권한대행은 30일 “그동안 전남도가 앞장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등의 내용 ...
-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2021-06-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도는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지원부터, 법령검토, 해외사례 조사, 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최대 1억1,500만 원의 사업비도 ...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 더밸류뉴스2021-09-06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각각 6억원까지만 공제가 이뤄진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주택 특례 신청 시 완화된 1주택자 종부세제를 적용한다.이는 지난해 개정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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