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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공유재산은 모두의 재산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8
- 미국 스타벅스는 모든 사람에게 화장실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어떤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화장실이 더러워졌고 화장실문을 오랫동안 잠가두거나 화장실안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 마약범죄 온상이 되었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공유’, ‘공중’. ‘공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진다. 자신의 집 화장실은 깨끗하게 사용하면서 공중 화장실은 쉽게 더럽혀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군가 그것을 남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에 제 ...
- 임가소득 상위 기록…중장기 산림정책 결실
- 뉴스포인트2021-06-17
- 임가소득 상위 기록…중장기 산림정책 결실- 표고버섯[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남지역 임업인들의 소득이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임업소득은 2068만 원으로, 전국 1177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이를 순위로 환산하면 전국에서 임야면적(49.7%)이 적은 편임에도 9개 광역도 중 2위이다.특히 임가소득은 4709만 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도는 소득이 증가한 이유로 수실류 등 단기소득임산물 판매 증가와 겸업소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도는 앞서 87.2%가 사유림이라는 지역 특수 ...
- 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조천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조천읍 지역 1,979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5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8월·10월 총 2회에 걸쳐 ...
- 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 뉴스포인트2021-11-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 ...
- 제주시, 시행 첫 임업직불금 7월부터 신청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 지급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액은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인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임업 ...
- 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 ...
- 창원특례시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꼭 등록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5-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10월 1일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요건이다. 지급 대상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 하며, 기한 내 임업경영체 미등록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
- LH, 1000억 규모 비축토지 매입나서...주택공급·도시재생 활용
- 더밸류뉴스2021-08-31
- LH(사장 김현준)는 주택공급 확대,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 가능한 우량 토지 비축을 위해 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LH는 지난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도심 내 주택 공급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매입·비축하고 있다. 비축된 토지는 ’서울 중구 산림동 지식산업센터‘건립과 같은 수요 발생 시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에 활용 중이다. LH가 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1000억원 규모로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매입대상은 신청일(2021.8.31~9.17) ...
- 임업경영체 등록 서두르셔야 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리나라 산림의 67%는 사유림이며 산림에서 연간 약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주들은 산림의 보전을 위해 사유재산 개발의 제한을 받아왔다. 공익적 가치가 큰 임업 분야가 농·수산업에 비해 공익직접직불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지난해 국회에서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제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임업인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 연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의신청 기간운영
- 경기뉴스탑2021-05-31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필지는 총 144,632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6.87% 상승(전국 9.95%, 경기도 9.31%)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필지 중 최고지가는 ㎡당 232만6000원으로 전곡읍 전곡리 대지이며, 최저지가는 ㎡당 1,380원으로 신서면 마전리 임야로 조사됐다.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의 시행으로 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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