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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의원,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 서남투데이2023-06-07
-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배 의원은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
- 이원욱 위원장,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 법제화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5일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 제3자와의 관계 ...
-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77) 전 국무총리도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다섯 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전날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
- 정하영 김포시장,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조속 처리” 촉구 성명
- 경기뉴스탑2020-12-13
- 정하영 김포시장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이 13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성명에서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 ...
- 민주당, 박지원 복당 승인…이재명이 힘 실어줬다
- 와이타임즈2022-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지난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복당을 대통합 차원에서 승인키로 결정했다.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국정원장 복당이 허용됐다.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최고위에서 복당 논의가 5번째까지 이어졌다. 찬반이 팽팽해 결정을 못했는데 오늘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당대표의 복당을 수용하잔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수용했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 지도부 ...
- 국힘 주자들, 황교안 부정선거론에 당 제지 목소리
- 와이타임즈2021-09-24
- ▲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2차 방송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들이 황교안 전 대표의 '4·15 부정선거론'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총선 불복 정당' 이미지가 중도 외연 확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지에 나서야 한단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정선거론에 대해 각각 "검토해보겠다", "의문이 있다"고 언급 ...
- 무안군의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밀어붙이기, 즉각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5
-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가 ‘일방적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움직임’ 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전남도와 광주시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군의회는 5일 오후 1시 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일고 있는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간의 제3차 협의체 회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 나선 이호성 의원(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반대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우리 무안군민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생존권 위협이라는 극단적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
- 부산시, '박물관 어울림 럭키박스' 개최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부산박물관과 부산광역시박물관협의회가 공동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문화행사 「박물관 어울림 럭키박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가정과 ▲부산지역 사회적배려단체(지역아동센터·종합사회복지관 초등부·특수학교 등)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교구재가 무작위(2종)로 담긴 럭키박스를 가정(기관)으로 배송받아 부산광역시박물관협의회 소속 14개 박물관(미술관)의 특색있는 교육콘텐츠를 안전한 환경에서 무료로 즐겨볼 수 있다. 럭키박스는 부산 ...
-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후보 우형찬 의원, 대표의원 정진술 의원 확정
- 수도권탑뉴스2022-06-22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장 이영실 의원, 중랑1) 6월 21일(화) 오후 당선자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부의장 후보자 및 대표의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후보로는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과 ‘소통채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교통위원장 출신 우형찬 의원이 낙점됐다. 우 의원은 3선의 의정을 통해 보여준 경륜과 소통능력이 장점이다. 특히 10대 후반기 교통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여준 정책협상력과 합리적 리더십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국외국어대 졸업 후 방송사 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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