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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휴대전화 등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EU 집행위는 23일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소비자편익 증진과 전자 폐기물 감소 등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를 'USB-C/USB PD' 단자로 표준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표준화 대상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장비 등이며, 무선충전기 등은 제외되었으나, 향후 필요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안은 '번들링 판매금지조항(anti-bundling provisions)'을 포함, 휴대전화와 충전기의 묶음 판매를 제한 ...
- 제주시, ‘숨어 있는 조상땅'찾아드려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K-지오플랫폼을 통해 상속인에게 무료로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 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청 종합민원실 등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 ...
- 김승원 의원, 법령해석업무 국회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는 법령해석업무를 ‘입법기관인 국회도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누구든지 법률취지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령해석업무는 ...
- 영암군, 2022년 정부합동평가 전라남도‘군단위 1위’달성
- 전남인터넷신문2022-05-0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3위(군단위 1위)를 달성하여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약이행 종합평가’ 최고(SA)등급 수상에 이어 또다시 군의 행정력을 높게 평가받는 쾌거를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21개 중앙부처, 민간전문가, 국민평가단이 참여하여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정부 시책 등을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지단체 종합평가로써, 5대 국정 목표 총 108개 지표(정량87개, 정성 21개) ...
- 부천시, “나도 몰랐던 조상 땅 쉽게 찾아보세요”
- 수도권탑뉴스2021-10-08
-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바 ...
- 함안군,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전시물 및 수장고 수장시설 설계 제작설치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0-2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함안군은 지난 26일 함안군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전시물 및 수장고 수장시설 설계 제작설치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조근제 함안군수가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장 및 담당공무원, 수행업체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휴먼씨의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전시 및 수장시설 관련 기본설계 및 사업 추진상황을 듣고, 각 세부분야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과정을 거쳐 실시설계 후 본격 ...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 ...
- 고창 무장현 관아 출토 비격진천뢰 11점 고창으로 온다
- 뉴스포인트2021-09-0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창 무장현 관아에서 출토된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인 ‘비격진천뢰’ 등의 유물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9일 고창군은 최근 문화재청이 지난 2018년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비격진천뢰 11점을 포함한 유물 739점을 고창고인돌박물관으로 국가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인돌박물관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올 7월 용계리 청자요지 유물 이관에 이은 두 번째 고향 귀환이다. 비격진천뢰는 우리나라 최초의 작열(灼熱) 시한폭 ...
- 포천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12
- 규제개혁위원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포천시는 12일 시정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3명과 재위촉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안건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심창보 부시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날 위촉식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했다.박윤국 포천시장은 “ ...
- 군산시, 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1:1 소통의 장 마련
- 뉴스포인트2022-03-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대응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소통의 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1:1 소통의 장은 각 담당자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과 목푯값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전략 방안을 토의했다. 2022년 신규지표에 대해서는 대응전략을 함께 고심하고 부서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초기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를 위해 전 부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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