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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과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남투데이2024-11-07
- 과천시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호) 인근 과천동 일원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과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가 발표한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지정은 11월 10일부터 2029년 ...
- 익산시, 지적재조사업 토지 이용가치 높인다
- 뉴스포인트2022-09-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익산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인다. 시는 지난 14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황등 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1,654필지 65만7,988.2㎡에 대해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착수한 지적재조사업의 성과로 황등면 황등리‘황등1·2지구’, 웅포면 제성리‘제성1·2지구’4개 지구에 해당한다. 토지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
- 고흥군,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 실시, 경계분쟁 없앤다전남인터넷신문2025-04-09
- 토지 상공 무단 점유한 ‘한전’ 7억 배상 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5-20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토지의 상공을 무단 점유해 토지소유자들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7억1 ...
- 고양시,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 되찾아
- 경기뉴스탑2024-03-05
- 대곡역 진입도로 위치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덕양구 대장동 291-2번지 일원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35필지 1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20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해 극심했던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 진입도로는 2001년~2017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장동·내곡동 방향(북쪽)에 ...
-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마을 안길편입 토지 매수보상 시정권고
- 부산경제신문2022-02-09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비법정 현황도로)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며 울주군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할 것을 지난 2월 4일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의 소유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울주군에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이 해당 토지는 비법정 현황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매수가 불가하다고 통지함에 따라 민원인은 신문고에 고충을 호 ...
-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4월 7일부터 운영서남투데이2025-04-04
- - 경기도, 지번이 생각나지 않는 내 토지,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 오산인터넷뉴스2023-08-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7만 6천여 건의 신청을 받아 5,079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천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천여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 9천㎢) 토지정보를 제공 ...
- 장흥군, '토지 이동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뉴스포인트2021-06-17
- 장흥군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장흥군이 군민의 편의를 위해 토지 이동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토지 이동 원스톱 서비스는 분할, 등록 전환 등 지적 측량이 필요한 민원을 1회 방문만으로 해결하는 시책이다.서비스 시행 전에는 지적 측량 접수, 측량 성과도 수령, 토지 이동 신청서 제출 등 민원 처리를 위해 최소 2회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했다.장흥군은 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지적 측량 신청 단계에서 개발행위 허가(토지 분할) 처리 후 분할 등 토지 이동 신청서를 접수하고 정리하기까지 2∼3회 방문해야 하던 것을 원스톱 방문으로 ...
- 장흥군 ‘토지 이동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군수 정종순)이 군민의 편의를 위해 토지 이동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토지 이동 원스톱 서비스는 분할, 등록 전환 등 지적 측량이 필요한 민원을 1회 방문만으로 해결하는 시책이다.서비스 시행 전에는 지적 측량 접수, 측량 성과도 수령, 토지 이동 신청서 제출 등 민원 처리를 위해 최소 2회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했다. 장흥군은 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지적 측량 신청 단계에서 개발행위 허가(토지 분할) 처리 후 분할 등 토지 이동 신청서를 접수하고 정리하기까지 2∼3회 방문해야 하던 것을 원스톱 방문으로 ...
- 영암군, 도포영호 등 9개 지구 토지 경계 심의·의결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1일 군청에서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도포영호 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를 살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호재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개최된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위원들은 지적재조사 지구인 도포영호, 도포성산, 군서서구림, 군서동구림, 학산용산, 학산용소, 덕진영등, 덕진장선, 신북갈곡, 신북양계 지구 총 9,503필지, 7,757,824㎡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 ...
- 보령시, 일본식 한자표기 토지·임야대장 ‘디지털 한글화’추진
- 뉴스포인트2022-05-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올해 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투입해 구 토지·임야대장을 한글화하는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소유자 현황 등 표시사항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적공부다. 그러나 기존의 부책식 대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한자 표기로 만들어져 내용 이해 및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효율적인 토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부책식 대장 약 20만 매를 한글화할 계획이다. 토지·임야대장 원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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