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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가장적은 공군, 고충 청구 건수는 육‧해‧공 중 압도적 1위!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제기된 전체 군무원 고충 심사 청구 건수의 절반 이상이 공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에는 현재 전 군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4,900여 명의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에서 제기된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133건 ▲해군(해병대 포함) 28건 ▲공군 178건 ▲국직 5건으로 공군에서 전체 52%의 청구가 이뤄 ...
-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작년 74% 역대 최저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74%에 그쳤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184만2천여건 가운데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 등을 제외한 실제 정보 ...
- [기자회견문] 인권에 타협 없다.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
- [기자회견]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각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되어 수백 ...
- 이현재 하남시장,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에 총력 경주 지시
- 경기뉴스탑2024-10-28
- 이현재 하남시장이 28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개최된 주간회의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11월 4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전이 지난 9월 12일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와 관련 하남시는 지난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 ...
- 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4-11-08
- 박정현 의원은 국민 알 권리 강화와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의적 정보 공개 거부를 방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은 11월 7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7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마련되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개해 ...
- 장성군, “세금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군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하여 올해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 등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장성군은 4기 마을세무사 4명을 지난달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로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재무과(061- 390-7386)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후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
- 野, 대장동 주민 550명과 감사 청구…"이익 환수"
- 와이타임즈2021-10-06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등이 6일 성남시 대장동 주민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김 의원과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감사원을 찾아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인 모집에 참여한 주민은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 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며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
- 장흥군의회,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2월 16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로 청구된「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 13일,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이하 “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로써, 청정한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발전시설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청구됐다.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주민 2,042명의 청구인 명부를 장흥군의회로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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