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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 대통령실, '잇단 실언' 김재원 징계 요구
- 와이타임즈2023-04-1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국민의힘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최고위원은 잇단 설화로 한달간 공식활동을 중단하며 자숙에 들어간 상태다.여권 관계자는 11일 "지난 주말 용산에서 당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김기현 대표는 일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사임으로 윤리위원회가 공백 상태인 점을 들어, 윤리위원장 임명 후 '김재원 징계건'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최강욱, 화상회의 중 성희롱 발언 의혹…징계 검토
- 와이타임즈2022-05-02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논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남성 의원에게 농담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당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에 들어갔다.이날 일부 언론은 최 의원이 지난달 28일 같은 당 남성 의원 및 보좌진들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 ...
- 카메라 촬영·2차 가해 등 성 비위 징계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 ...
- 경기도, 도내 공공기관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내식구 감싸기 원천 봉쇄
- 경기뉴스탑2021-06-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
- 감찰위 "尹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 와이타임즈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 ...
- [불법] 영천시 위법 알면서도 산속에 야구장 허가한 공무원에 감사원이 무더기 징계
- 영천투데이2024-01-2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고위 공무원⇔A 농원 사전 교감 의혹산지관리법 위법 등 13건 적발 영천시에 징계 통보야구장 영업을 위해 위장 관광농원 승인 의혹영천시, 불법 민원 받고도 감사 중 뒷북 고발-"야구장 영업 체육시설 신고 반려하겠다."의회 D 의원..."불법 승인 원상복구 시켜야"▲ 영천시 청통면 A 관광농원이 준공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19일 오후 1시 30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영천시 청통면 A 관광농원의 영농 체험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위법 부당하게 승인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및 주의 처분 ...
- 추미애 "윤 총장 징계, 대내외 의견 참고해 절차대로 진행"
- 서남투데이2020-11-27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검사들도 연이어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추 장관은“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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