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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법인·대표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4-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도는 ...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 법인·대표 고발
- 경기뉴스탑2024-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
-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려요”
- 서남투데이2024-01-31
-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 ...
- 경기도,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 발간
- 경기뉴스탑2024-01-31
-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 발간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
- 영통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정비 추진
- 뉴스포인트2021-08-1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 영통구가 오는 31일까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관내 건물번호판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건물번호판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시하여 위치찾기의 핵심이 되는 주소정보시설로 영통구 관내에는 6,496개의 건물번호판이 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6,496개의 건물번호판 중 387개가 망실 및 훼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 중 자연적으로 훼손된 건물번호판은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건물의 리모델링 등으로 훼손 ...
- 보성소방서, '용접 등 중요공사는 사전신고로 안전을 지키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건축공사장 재난발생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13일 여수국가산업단지 00업체에서 용접 작업으로 추정되는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관계자의 화재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성소방서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계획서를 소방서에 작업 3일전까지 우편, 팩 ...
- 해남군, 7월부터 건물번호판 무료 교부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6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물에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거나 훼손 또는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할 경우 7,000원의 비용을 납부해 왔다.이번 무료 교부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된다.수수료 면제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의 사용 촉진은 물론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등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주된 출입구의 우측 벽면에 또는 기둥 등에 설치되어 ...
- 대전 중구, 2021년 공유재산 4,048필지 실태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전 중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공유재산 4,048필지(1,954,471㎡)로, 각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 기재내용을 대조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특히, 필지별 현장조사를 실시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및 전대, 기타 위법사항 등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재산이 발견될 시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
- [지적재조사] 영천시, 매양·완전 등 2개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 영천투데이2021-02-1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신녕면 매양·완전지구(157필지, 149,156.2㎡), 금호읍 황정2지구(97필지,96,978.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2021년 2월 8일자로 새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완료사업은 2019년 사업지구다.지적재조사사업은 낙후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 지구 일원 지적불부합지를 2018년부터 진행해 이번에 완료하고 정리했다. 이번 재조사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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