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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지명···인사청문회만 남았다
- 서남투데이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남겨두게 됐다. 강 대변인은 “오늘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
-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유가족 “형사적 책임 물을 것”
- 가톨릭프레스2023-07-26
- ▲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2차 변론기일 기자회견 (사진출처=참여연)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파면을 할만큼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이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에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법은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위에 있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법”이라면서, “그런데 ...
-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본안 회부 결정
- 경기뉴스탑2020-11-26
-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모습(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0월 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번 회부결정은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
- 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조속 출범 요청"
- 와이타임즈2020-12-30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로 선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
- 음주운전처벌,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다. 술을 마시면 상황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돌발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평소보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보고 음주운전처벌을 내린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
- [비건잇슈] 스위스 교도소 제소자, 채식 제공 안 되자 벌인 일
- 비건뉴스2022-11-08
-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죄를 지어 감옥에 간 제소자들에게도 채식할 권리가 있을까? 최근 스위스 감옥에 수감됐던 한 동물권 운동가 채식을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교도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당시 28세였던 남성은 스위스의 도축장, 정육점, 식당 등을 침입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샹돌롱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수감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적절한 식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
- 바이든, ICC에 러 전범 증거 공유 승인…ICC 협력 첫 사례
- 와이타임즈2023-07-28
- ▲ [헤이그=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전경.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갖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유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ICC 가입국이 아닌 미국이 직접적으로 증거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첫 사례다.CNN은 미국 당국자 2명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 ...
- 민형배 민주당 복당…與 "꼼수·위장탈당 고백"
- 와이타임즈2023-04-2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위장탈당' 논란을 야기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허용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민주당을 탈당,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법안 처리를 기여했다. 하지만 국회법을 무력화한 '위장 탈당'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의 소수당 심의·표결권 침해' 청구를 인정 ...
- [정세분석] 남중국해에 인분 버려온 中, 생태계 회복불능 재앙 초래
- 와이타임즈2021-07-14
- ▲ 남중국해에서 장기간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이 오·폐수를 방출하는 모습.[사진=시뮬래리티][中어선 수백 척 5년간 남중국해에 인분 버려]남중국해의 분쟁 주범으로 알려진 중국의 민병대 선박 및 어선들이 “지난 5년 넘게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무단 점유하면서 엄청난 양의 인분(人糞)과 오‧폐수를 쏟아내 이 수역의 산호초와 어류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미국의 위성사진 분석용 AI 개발업체인 ‘시뮬래리티(Simularity)’가 12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시뮬래리티의 리즈 더(Liz Der)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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