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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피싱·스미싱·파밍 정확히 알고 예방해요!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엄마, 나 폰 고장 나서 컴퓨터로 문자하고 있어~ 통화 안 되고 문자만 가능해. 확인하면 여기로 답 줘~” 이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나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 범죄. 오늘은 피싱, 스미싱, 파밍에 대해 정확히 알아봅니다. ◆ 피싱(Phishing)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예요.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을 발송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금융정보를 빼내고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입니다. ◆ ...
- 나주시, 시민봉사과 ‘주거안심상담센터’ 매주 화요일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시청사 시민봉사과에서 시민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는 ‘주거안심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안심상담센터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전·월세 주택 거주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민봉사과 민원 1번 창구를 찾으면 된다. 창구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주시지회(회장 조기준) 소속 전·월세 계약 경험이 풍부하고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전문공인중개사들이 교대로 배치된다. ...
- [독자투고]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예방해보자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0
- 보이스피싱은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탈취하는 사기범죄이다. 과거에는 수사기관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됬다, 저금리 대출 등 수법이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하는 등 피해자를 더 교묘하게 속이는 신종 사기수법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종 수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원격제어를 통한 앱 설치 유도’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를 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APP) 설치를 유도하여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4
-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 범죄 중 하나이며, 근 몇 년 사이 악질적인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만 1만5344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폭행, 협박은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한다. ...
- 서울 중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적극 지원
- 뉴스포인트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구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생계형 서민체납자는 무재산, 저소득, 실익없는 재산, 처분불가 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구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유예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먼저 구는 체납징수 과정에서 확인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우선 확인해 재산, 압류, 가족, 거주 등 ...
- 정우택, “김혜경 법카 유용 문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 서남투데이2023-10-18
- 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공익신고자 A씨를 26일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추가신청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도 이를 수락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지난 17일 치러진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문제를 재차 추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
- [법률칼럼] 이유미 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대학생 A씨는 올해 상반기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부동산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 역시 해당 회사의 팀장인 B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계약 서류 전달 업무를 제안받았다. 그렇게 일을 이어가던 중 최근 타인으로부터 2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수익을 빌미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는 청년들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 거래대금 전달이나 대출금 회수 ...
-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 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2023-11-1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 ...
- 경기도, 연 1만1,680% 고금리 대출 .. 원리금 늦어지면 폭력 행사 대부업자 검거
- 경기뉴스탑2023-10-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다.경기도는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상환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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