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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해지와 명도소송, 내용증명부터 차근차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20년 전체를 통틀어 진행된 민사소송 중, 명도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에서 편찬한 '2021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36,681건의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민사소송 전체 사건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명도소송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민사소송 중 하나이다. '명도'는 '인도'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온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
- 안미혜변호사, 명도소송과 임대차계약 해지의 팁과 유의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부동산을 비우지 않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 중일 때,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특히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생계형 갈등'이 잦아지면서 명도소송의 상담 빈도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있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지속적으 ...
- 동작구 자체 별도의 재난지원금 1차 지급 완료
- 뉴스포인트2022-09-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침수 피해 가구를 위한 ‘정부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추진했으며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9월 8일 기준 약 5,000건 중 3,500여건을 지급했으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동작구민이면서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침수피해 주택 인정 가구 및 해당 건물 소유주 ▲ 지난 8일 옹벽 전도로 피해를 ...
- 마포구, 낡은 저층 주택 ‘안심 집수리’로 새롭게 뚝딱
- 서남투데이2024-04-04
- 마포구가 노후 저층 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안심 집수리는 단열‧방수‧창호 등 성능개선 공사와 차수판‧방범창‧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와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지난 저층 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가 ...
- 원희룡 “임대차3법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 서남투데이2022-06-29
- 원 장관은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및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 전세 대란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그는 임대차3법에 대해 “임대차3법은 2+2년 연장을 강제하고 전세가격 상승률(5%)과 전월세전환율을 묶어놓은 제도”라며 “세입자의 주거 계속성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 ...
- 치즈, '법대로 사랑하라' 첫번째 OST ''Wonderland' 가창
- 라온신문2022-09-06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싱어송라이터 치즈가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의 첫 번째 OST를 부른다. 치즈가 부른 KBS2 새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OST Part.1 'Wonderland' 음원이 6일 주요 음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 'Wonderland'는 지난 5일 방송된 첫 화에서 이승기와 이세영의 풋풋했던 학창 시절을 담은 회상 신에 삽입된 곡이다. 현재는 건물주와 세입자로 만나 티격태격하고 있는 두 캐릭터의 설렘 가득했던 과거를 치즈의 달콤한 목소리와 함께 그려내 유쾌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드라마 ...
- 서귀포시,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독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2
-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월임대료만 있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서 집주인이 보증수수료의 75%, 세입자가 ...
- 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공개법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가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 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이란, ...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70%부터 최대 92%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와 지진 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장기계약(2·3년)도 가능하다.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 ...
- 조오섭 의원 "서울 남부지역, 전세사기 '적신호'"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올해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사기’가 서울 화곡·신월·신림·독산·등촌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5,36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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