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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계속 거주 LH가 매입해 공공임대 한다
- 와이타임즈2023-04-2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이 전세사기 대책에 담겼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다.야당에서 제안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은 대책에서 빠졌다.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 ...
- HUG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인 변제액, 전체의 38%에 달해
- 서남투데이2023-08-23
-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 ...
- 영암군,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기관’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2일 전라남도의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영광힐링컨벤션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지방세 징수 규모 등 5개 지표를 놓고 22개 시·군을 평가했다.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 맞춤형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33만 9천 명 전수조사. 1,412억 원 압류
- 경기뉴스탑2023-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
- 친일 굴욕외교로 훼손된 국민주권 회복하고 민족 자긍심 높이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1
- [전남인터넷신문]이성수 진보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후보 이성수는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를 맞아 낙안 3.1독립운동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게 인사를 드리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돼 굴욕외교로 훼손된 주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성수 후보는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 선열들이 목숨 바쳐 전개한 3.1운동의 정신을 더 뜨겁게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시종일관 대일 굴욕외교로 나라의 주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을 ...
-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 한미 형제측, 모친 등 3인연합측 잇단 고발 .경영권 분쟁 격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임종윤 한미사이언스[008930]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이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인 연합' 측을 잇따라 고발해 이달말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1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인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 ...
- 쌍용차, 회생 위한 감자·유상증자 실시…신주 상장 일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KG그룹이 인수한 쌍용자동차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감자와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 쌍용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오는 10월 17일 신주 상장 계획을 전날 공시했다. 감자는 최대주주인 마힌드라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일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3.16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자 비율은 마힌드라 주식 67.18%, 일반 주주 주식은 68.37%다. 감자에 따른 자본금은 감자 전 약 1조 ...
- 동작구,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연 1.5%·최대 1억 원
- 뉴스포인트2022-07-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는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20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박일하 구청장이 지난 1일 민선8기 비전선포식을 통해 약속한 ‘30일 이내 액션플랜’ 중 하나로, 민생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업체별 최대 1억 원(업종별 상이) ...
- 제주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 강제 매각 초강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1개소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1일 공매 처분 의뢰했다.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는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도는 강제 매각 조치를 통해 엄정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A골프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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