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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오일’ 제조.판매업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고,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 ...
- 양천구,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로 무허가 도로점용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3-10-18
- 양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1,167개소 및 무허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도로점용 허가 여부 및 관리 적정성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진출입로는 차도를 이용하던 차량이 건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구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 등의 통행 · 관리 소홀로 시설물이 파손되면 수허가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량 진출입로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건설관리과 ...
- 강서구 무허가 노점, 상생˙공존의 허가 거리가게로 새단장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서구에 거리가게(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허가제 거리가게'가 들어선다. 구는 화곡남부시장 일대 등촌로 29에서 35까지 85m 가량의 구간에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주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주민과 상인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 ...
- 수원산단 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곳 적발
- 서남투데이2021-05-06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 ...
- 인천시, 서구 일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3곳 적발
- 서남투데이2021-05-25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서구청과 합동으로 인천 서구 일대 폐기물처리업체 2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위반행위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는 인천시 전체 폐기물처리업체(850개소) 중 50%가 밀집되어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로 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최소화로 사업장 점검이 느슨한 시기를 틈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특별 ...
- 경기도소방,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행위 공사장 98곳 적발
- 경기뉴스탑2022-04-18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
- 도소방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행위 공사장 98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2-04-18
- 【오산인터넷뉴스】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 A 신축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 ...
- 인천 서구,“‘무허가’ 아냐···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허가 마쳤다”
- 뉴스포인트2021-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는 ‘문화재청에 의한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중지’에 대해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서구는 “지난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
- 충북도,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가 이달 중 환경오염물질 무허가‧무신고 시설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기업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시키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12개 산업단지 내 입주한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 ...
- 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고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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